간통죄폐지 이후 달라진 부부 갈등 해결 방식과 상담 준비 요령

간통죄폐지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법상 간통 관련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으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해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형사처벌이 불가"일 뿐,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를 민사·가사 절차로 다투는 길은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혼 청구나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민법 제840조). 둘째, 배우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민법 제750조)입니다. 사안에 따라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애매한 대화를 발견했을 때, 바로 상대방에게 따지거나 주변에 알리는 선택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법적으로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 파탄의 경과"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 메신저·사진이 있을 때 날짜, 상대방 특정 가능성, 반복성 등 맥락이 중요합니다. 캡처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 제3자(상대방)에게 묻고 싶을 때 혼인 중임을 알면서 관계를 가졌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다만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별거·이혼을 고민할 때 재산분할·양육·면접교섭까지 함께 설계해야 실익이 생깁니다. 감정싸움으로 번지면 시간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 합의로 끝내고 싶을 때 사과만으로는 분쟁이 재점화되기 쉽습니다. 금전, 연락 제한, 재발 시 조치 등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간통죄폐지로 형사 절차가 사라졌다고 해서, 아무 방식으로나 증거를 모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한 수집은 분쟁을 더 키울 수 있으니, "무엇을"만큼 "어떻게"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