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소추와 재판은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사과는 양형 사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특정 사안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무죄 또는 불기소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음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합의금은 획일적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신체·정신), 행위의 반복성·고의성, 장소와 경위(은밀성, 기습성), 상해나 2차 피해의 유무, 피의자의 전력과 경제력, 사건 후 태도(치료·교육 수강,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통상 성인 간 1회적·경미한 접촉이라면 수백만 원대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사례가 있으나, 상해·지속성·미성년자 개입 등 가중 사정이 있으면 수천만 원 이상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금액은 어디까지나 사안별로 달라지며, 객관 근거를 갖추는 것이 설득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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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 비용 중심의 접근

치료비, 심리상담·약물치료비, 휴업손해, 2차 피해(직장·학업) 등을 영수증·견적서·의사 소견으로 뒷받침하면 논의가 구체화됩니다. 이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위 태양과 가중 요소

반복성, 계획성, 주취 정도, 공공장소 여부, 위력 사용 등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즉각적인 사과, 신속한 치료 지원, 성인지 교육 이수 등은 양형에서 긍정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력·경제력의 영향

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합의 효과를 약화시킵니다. 반면 안정적인 직업과 재범방지 계획, 가족·직장 내 감독체계 등은 재범 가능성 낮음을 보여 주는 요소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리한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 대리인, 중립적 제3자를 통해 의사를 타진하고, 문자·대화는 보관해 오해를 줄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별도로 성인지 교육 수강, 상담 치료 수강증, 반성문, 직장·가정 감독체계 서약 등 양형 자료를 꾸준히 준비해 두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서는 민·형사 쟁점이 얽히므로 명확하고 중립적 표현이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 기본 정보사건번호, 발생 일시·장소, 당사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
• 지급 내용금액, 지급일, 방법(계좌·현금), 분할 시 기한과 이행 조건 기재
• 효력 조항민사상 손해배상 포괄 합의 범위, 추가 청구 가능성에 대한 합의
• 처벌불원의사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표명했는지, 강요·조건부 문구 배제

성범죄 무고가 걱정될 때 어떻게 대응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