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는 예외적입니다. 폭행·협박, 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명예훼손처럼 별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고려합니다. 일반적인 외도는 형사처벌이 불가하므로 민사 손해배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승패는 부정행위의 존재와 기혼 사실 인식 입증에서 갈립니다.

민사에서 위자료는 혼인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 기간·정도,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 사후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경향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증거의 질과 관계의 개연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핵심 증거는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당사자 일방 녹음은 적법), 숙박업소 결제 내역, 동선 기록, 사진·영상, 주변인 진술 등입니다. 다만 불법 촬영, 위치추적기 무단 부착, 기기 해킹 등은 형사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프로필 사진, 결혼반지, 가족 행사 언급, 주변인 증언 등)을 모아두면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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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거의 함정

상대 동의 없는 사생활 촬영, 잠금 해제된 휴대전화 무단 열람, 위치추적기 부착, 사설 해킹 의뢰 등은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불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오히려 형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합법적 경로만 택하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의 항변에 대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반박이 자주 나옵니다. 이에 대비해 혼인 실체(가사일상, 통신, 공동사진·가계부 등)를 보여 주고, 내연녀가 기혼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과 청구취지 작성 팁

감정 서술보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간결하게 쓰고, 메시지·영수증 등 증거와 바로 연결해 주세요. 청구취지는 위자료,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 등을 구체화하고, 필요하면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간접강제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보십시오.

민사 재판에서 위자료는 일률적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다만 경향을 감각적으로 이해하면 협상과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 초기에 과도한 금액을 제시하면 오히려 협상이 경직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설정하고, 조정기일을 활용해 해명 기회와 사과, 비밀유지 조항을 함께 묶는 방식이 실무에서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분쟁 사실과 요구안을 명확히 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소장 접수 후 조정·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보통 4~10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증거 공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내연녀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과 병행상황에 따라 병행하되, 일정·주장 충돌이 없도록 문서 관리가 필수입니다.
• 연락 금지무분별한 연락은 역고소 빌미가 될 수 있으니, 공식 창구로만 소통하세요.
• 합의서위자료 금액, 지급기한, 비밀유지, 재발 방지 문구를 구체적으로 넣어야 분쟁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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