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이회생, 작은 법인도 회복을 노릴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
자금 경색이 오기 시작했을 때 "정리"만 떠올리기 쉽지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사업을 살리는 경로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간이회생의 요건과 진행 방식, 그리고 준비 포인트를 블로그 글처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시작점은 비슷합니다. 매출은 유지되는데 카드대금·어음·임대료가 밀리고, 급여일이 다가오면 대표님이 개인 자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때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지겠지"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채권자 압박이 커지고 자료 정리도 어려워져 회생의 문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인간이회생을 검토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인간이회생은 단순히 빚을 미루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 조정과 사업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계속기업가치(사업을 계속했을 때의 가치)"가 청산가치(정리했을 때의 가치)보다 크거나, 최소한 회생계획으로 채권자에게 합리적 변제를 제시할 수 있느냐입니다.
| 관점 | 기대 효과 | 현실적 주의점 |
|---|---|---|
| 채무 구조 |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변제 기간·방법을 재구성할 여지가 생깁니다. | 담보권, 임금·세금 등 채권 성격에 따라 취급이 달라 정교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
| 운영 지속 | 사업을 멈추지 않고 정상 영업을 전제로 회복을 설계합니다. | 거래처가 불안해할 수 있어, 자료 기반의 설명과 납품·대금 흐름 관리가 필수입니다. |
| 절차 속도 | 간이회생은 일반회생보다 간소화된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 간소하다고 해서 준비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누락 자료가 많으면 오히려 지연됩니다. |
중요: 회생은 "늦게 들어갈수록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지급이 멈춘 뒤가 아니라, 지급불능의 우려가 보이는 시점부터 숫자로 진단해보셔야 합니다.
간이회생을 "작은 회사용 회생" 정도로만 이해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채무의 구성, 담보 설정 여부, 미지급 임금·세금 존재, 그리고 앞으로 3~5년간의 현금흐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느냐입니다.
법인간이회생 신청 요건: 숫자로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간이회생의 대상으로 '소액채무자'를 전제로 두고, 실무에서는 통상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합계가 일정 금액(예: 50억 원 이하 범위)인지가 1차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다만 산정 방식과 포함 범위는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1) "지금 당장"이 아니라 "곧" 막힐 위험이 있나요?
회생은 이미 파탄 난 뒤에만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대금 결제일이 돌아올 때마다 돌려막기나 급전으로 버티는 상태, 금융기관 만기 연장이 반복되는 상태라면 '지급불능의 우려'가 문제로 드러납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하면 자료도 깔끔하고 설명도 명확해집니다.
2) 채무가 어떤 성격인지가 승부를 가릅니다
동일한 총액이라도 담보부 채무 비중이 높거나, 임금·퇴직금·세금처럼 우선 고려되는 항목이 크면 계획 설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얼마를 빚졌는지"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어떤 담보가 붙어 있는지를 표로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3) 계속기업가치를 설명할 근거가 준비되어 있나요?
법인간이회생은 사업을 살리는 절차인 만큼, 향후 매출·원가·고정비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고정비의 20% 절감(임대차 재협상, 인력 재배치), 고마진 품목으로의 전환, 미수금 회수 계획처럼 숫자로 설명되는 개선안이 좋습니다.
요건을 통과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요건이라도 "설득의 방식"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간이회생이 일반회생과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상황에서 적합한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법인간이회생이란? 일반회생과의 차이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법인간이회생은 소액채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 운영을 간소화하여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취지로 운용됩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과 사건 특성에 따라 운영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간이니까 무조건 빠르다"라고 단정하기보다 구조에 맞는 준비가 우선입니다.
법인간이회생
대상은 주로 소액채무자이며, 절차 진행에서 간소화 요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비의 핵심은 빠른 자료 정리와 실행 가능한 회생계획입니다.
일반회생
채권자 수가 많거나 구조가 복잡한 사건까지 폭넓게 다룰 수 있습니다. 대신 이해관계 조정이 커질 수 있어 시간·자료·협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간이회생은 "요건이 맞는 회사가 제대로 준비하면" 회복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준비 단계에서 무엇부터 잡아야 할까요? 다음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실무 준비 전략: 법인간이회생은 서류보다 '설명력'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결국 "이 회사가 계획대로 살아날 수 있는가"를 봅니다. 숫자가 맞고, 자료가 연결되고, 계획이 실행 가능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준비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행 전에 준비하면 좋은 4가지
- 현금흐름 중심으로 재무를 다시 보기 손익계산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월별 현금 유입·유출(급여, 임대료, 카드, 이자)을 표로 만들면 병목이 보입니다.
- 채권자·담보 목록을 '누락 없이' 정리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성격을 구분해 정리하셔야 계획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정상화 시나리오를 한 장으로 요약 예: 고정비 15% 절감, 단가 조정, 미수금 회수 일정, 핵심 거래처 유지 근거 등 "실행할 사람·시기·금액"이 들어가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거래처 커뮤니케이션 문안 준비 절차 착수는 소문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납품과 대금 흐름을 어떻게 유지할지 설명 문안을 미리 마련해두시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크: 대표자 연대보증이 있다면, 법인간이회생과 별개로 개인 채무 리스크도 함께 점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법인간이회생을 신청하면 당장 압류나 독촉이 멈추나요?
사건 진행 단계와 법원의 결정(예: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등)에 따라 채권자의 개별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모든 문제가 즉시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시점부터 채권자 대응 계획을 함께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이나 임금 체납이 있어도 법인간이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 여부는 체납 규모와 채권 성격, 회사의 현금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임금, 조세 등은 변제 순위와 취급이 일반 채무와 다를 수 있어, 회생계획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사전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거래처가 끊기면 회생이 어려워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영업의 연속성"입니다. 핵심 거래처와의 계약 유지 가능성, 대체 공급망, 납품 일정, 결제 조건 조정안을 근거 자료로 준비하시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간이회생이 끝나면 신용이나 금융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회생절차 진행 사실은 거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금융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신규 여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 후 성실 이행과 재무 정상화가 쌓이면, 거래 조건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사례도 있어 장기 로드맵을 함께 세우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