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 압류 푸는법
급한 자금부터 숨통 트는 체크리스트
민사집행법·국세징수 절차 기준으로 해제 전략과 준비서류, 협의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압류 유형을 먼저 구분하세요: 민사 채권압류와 세금·4대보험 체납압류는 절차가 다릅니다.
- 사건 문서의 사실관계가 핵심입니다: 법원명·사건번호·채권자·압류범위를 확인해야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 빠르게 풀려면 합의 또는 유예제도를 활용하고, 동시에 취소·변경 신청 가능성도 점검하세요.
법인통장 압류 푸는법의 첫걸음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어떤 기관이 어떤 사유로 압류했는지, 그리고 금액과 범위가 타당한지를 확인해야 최단 경로가 결정됩니다.
압류 유형별로 다른 해제 루트
법인 계좌 압류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첫째,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입니다. 거래처 미지급, 대여금 등 사인 간 분쟁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와의 합의가 빠른 해제의 관문이며, 합의 후 집행법원에 취하 또는 취소·변경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 압류입니다. 이때는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분납계획 승인, 담보 제공 등을 통해 해제를 추진합니다.
대표자 개인채무인데 법인통장이 묶였나요?
원칙적으로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개인채무로 법인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주장되었거나 표시가 잘못된 사례도 있으니, 채무자 표시·사건번호·결정문을 확인하고 즉시 이의 또는 취소를 검토하세요.
잔액 전부가 막히는 게 정상인가요?
압류 통지 시점의 잔액과 이후 입금액까지 포괄해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은 생계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부만 자동 해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 합의로 부분해제나 일정 한도 운용을 협의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민사 사건이라면 채권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속도를 좌우하고, 세무서·공단 압류라면 분납·유예 승인이 핵심 관문입니다.
실무 절차: 오늘 당장 할 일
1) 송달 문서를 모읍니다. 결정문, 압류통지서, 체납내역서, 사건번호와 법원명, 채권자 연락처, 압류 범위를 확인하세요. 2) 회사 자금집행표를 작성합니다. 급여, 임대료, 납품대금 등 긴급 지출 근거를 수치로 정리해 협상 자료로 활용합니다. 3) 유형에 따라 병행 전략을 택합니다. 민사라면 합의+취하, 다툼이 있으면 취소·변경 신청을 준비합니다. 세무서·지자체·공단이라면 분납계획안과 담보 제시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합니다.
민사 채권압류 해제 흐름
채권자와 변제·분할·기한이익 회복 조건을 합의 → 합의서·취하서류(압류·추심명령 취하 또는 취소 동의)를 수령 → 집행법원에 제출 → 결정 또는 취하 접수 후 은행 해제 통지. 채권액 산정이 잘못되었거나 이미 변제된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집행취소·범위변경을 함께 신청합니다.
세금·4대보험 체납 압류 해제 흐름
체납액·가산금 확인 → 분납계획서와 담보(보증보험증권 등) 준비 →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 → 승인 후 해제 또는 부분해제 통지. 국세징수 절차에서는 납부 성실도와 사업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매출 추이, 원가, 납부계획 준수 서약)가 중요합니다.
협상과 서류: 빠른 해제를 위한 포인트
법인통장 압류 푸는법에서 가장 실무적인 팁은 자료의 신뢰성과 연속된 일정입니다. 말보다 수치와 일정표가 설득력을 만듭니다.
체크리스트
- 결정문·통지서를 스캔해 사건번호, 법원·기관, 채권자, 금액, 압류 범위를 표시합니다.
- 자금집행표로 급한 고정비(급여·임대료·납품대금)를 세부 항목과 계좌이체 예정일로 정리합니다.
- 합의안/분납안에 최초 납입일, 납입주기, 담보 방안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증빙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급여대장, 부채명세)를 묶어 신뢰도를 높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예금 보호·생계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부해제를 원하실 경우 채권자 관점에서 "해제 후 회수 가능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납입 스케줄 지연 시 자동 재압류·전액 회수에 동의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면 합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계좌를 만들어도 되나요?
실명확인 후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기존 채권자 회피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상 영업을 위한 신규 계좌는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기존 채권자와의 합의·유예 절차를 병행해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압류가 과도해 보입니다. 바로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금액 산정 오류, 채무자 표시 오류, 이미 변제된 금액 포함 등은 집행취소·변경 신청 사유가 됩니다.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이나 징수유예로 긴급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해제 후 통지는 누가 하나요?
민사 사건에서는 보통 채권자 취하 또는 법원 결정이 은행에 통지되며, 세무서·지자체·공단 압류는 해당 기관이 해제 통지를 합니다. 진행 상황을 은행에 수시 확인해 실무 지연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빨라지나요?
세금·공단 압류에서는 보증보험증권 등 담보 제시가 유예 승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도 담보를 통해 분할합의가 성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 자문이 꼭 필요할까요?
사건 유형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전문 자문을 통해 전략을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 문서 확인 → 합의·유예안 제시 → 취하 또는 취소·변경 신청 → 해제 통지 확인 순서를 지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