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면 해지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채무 변제 또는 합의 후 채권자에게 '압류해제서'를 받아 법원 및 은행에 송달하는 방법. 둘째, 집행에 하자가 있거나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취소 또는 집행정지 신청으로 풀 수 있습니다. 채권자 동의가 가장 빠르지만 법원의 취소결정도 확정되면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보전조치이므로, 법원에 '취소신청' 또는 일정 금액을 담보로 하는 '집행정지/해방조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무서·지자체의 체납압류는 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운영되어 완납, 납부유예·분할승인, 과오납 정정 등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어떤 제도 아래에서 묶였는지 판별하는 순간 해지 루트가 명확해집니다.

1) 결정문 확인(사건번호·관할·채권자) → 2) 은행 담당 창구 파악 → 3) 해지 전략 선택(합의/취소/유예) → 4) 증빙 서류 준비 → 5) 송달 및 해지 확인 통화 순으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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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의 합의형

지급계획서를 제시하고 합의금을 정한 뒤, 압류해제서·합의서 원본을 받아 은행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은행은 대개 본점 법무팀 확인 후 처리하므로 원본 송달 여부를 꼭 체크하십시오.

법원 취소·정지형

청구권 소멸, 중복 집행, 범위를 넘는 압류 등 하자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결정까지는 통상 2~4주 내외가 소요되며, 긴급하면 집행정지를 병행해 자금 경색을 줄입니다.

체납처분 해지형

완납 영수증, 분할납부 승인서, 체납처분 유예서 등을 근거로 압류해제 요구를 합니다. 많은 기관이 전자송달을 활용하므로 담당 부서와 송달 방법을 사전에 확인해 두면 빠릅니다.

실무에서는 '누가, 어디에, 무엇을' 보냈는지가 전부입니다. 팩스만으로는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흔하니, 등기송달과 담당자 이메일 병행, 처리완료 확인통화를 습관화하세요. 은행 수수료는 보통 발생하지 않으나 송달·등기·인지 비용은 필수입니다. 내부 승인에 시간이 걸리므로 급여일·부가세 신고일처럼 데드라인이 있다면 역산 일정을 만들어 버퍼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한편, 법인회생 개시결정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개별 강제집행이 제한됩니다. 해당 결정문을 은행과 채권자에게 송달해 중복집행을 막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확인을 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행과 법원, 행정기관은 원본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가능하면 원본 송달과 스캔본 병행, 수취인 확인까지 마무리하세요.

• 결정문/압류통지사본과 사건번호, 관할법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위임장(대리 제출 시)
• 합의서·해제서 원본 또는 납부증명·유예승인서
• 계좌 거래내역과 급박성 입증자료(급여일, 세금 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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