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신청요건
처음 확인하실 체크포인트
"더 버텨볼까"와 "정리해야 하나" 사이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감(感)보다 법적 요건과 현실 지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계를 바탕으로, 법인파산의 요건과 준비 흐름을 블로그 방식으로 풀어드린 내용입니다.
3분 핵심 요약
- 요건의 중심: 법인은 '지급불능'이 기본이며, 상황에 따라 '채무초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 신청 주체: 법인(대표자·이사 등)뿐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어, 선제적 정리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준비의 요령: 자산·부채·거래처·급여 자료를 "법원 제출용"으로 정돈하는 것이 절차 성패를 좌우합니다.
오늘 글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법인파산신청요건을 "검색으로 훑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신청을 고민하실 때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1) 먼저 "회생 vs 파산"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바로 떠올리시기 전에, 법원이 다루는 기업 관련 절차는 크게 회생(살리는 절차)과 파산(정리하는 절차)로 나뉜다는 점부터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고, 거래처·임직원 혼란도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이 더 맞는 경우
매출은 발생하고 있고, 구조조정·계약조정 등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면 갚을 길이 보이시는 상황입니다. 예: 핵심 거래처는 유지되지만 단기 유동성 위기가 온 제조업/도소매업.
법인파산이 더 현실적인 경우
수주 중단, 투자 무산, 강제집행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 예: 주요 매출처 이탈 이후 신규 매출이 끊기고, 급여·임대료·원재료 대금이 연쇄적으로 막힌 상황.
포인트: 법인파산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는 "희망"보다 "변제기 도래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있는 구조인지"를 객관 자료로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법인파산신청요건: 법원이 보는 "파산원인"
대한민국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됩니다. 핵심은 "파산원인"이 존재하는지인데, 실무적으로는 다음 두 축으로 정리하시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① 지급불능: 계속적인 변제 불가능 상태
지급불능은 단순히 "지금 돈이 없다"가 아닙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통상적인 방법(영업수익, 정상적인 차입, 자산 매각 등)으로 지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지급불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채무초과: 법인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법인은 자산을 모두 합쳐도 부채가 더 큰 채무초과가 오래 지속되면,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숫자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현금흐름·담보권 실행 가능성·매출 지속성 같은 현실 지표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③ 지급정지·가압류 등 "신호"의 의미
거래처 결제 지연이 반복되거나, 통장 가압류로 급여 지급이 막히는 등은 법원에서 지급불능을 추정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연속된 패턴이 중요합니다.
④ 간단 사례로 보는 판단 포인트
예를 들어 IT 서비스 법인이 서버비·인건비는 늘어나는데 핵심 구독 매출이 급감하여 3개월 이상 연쇄 연체가 발생했다면, "일시적 자금난"이라기보다 지급불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단기 납품대금 미회수로 1회성 유동성 공백이 생긴 정도라면, 회생·워크아웃 등 다른 선택지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3) 누가 신청할 수 있고,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
법인파산은 "대표자만"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권자와 시점을 정리해 두시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누가 신청하나요?)
- 법인(채무자) 측: 대표자 또는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친 법인 자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채권이 존재하고 파산원인이 있음을 소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주체: 상황에 따라 청산인 등 회사의 법적 지위에 따라 신청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이밍(언제 신청을 고민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연체가 커진 뒤"가 아니라, 자산 보전이 가능할 때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하면, 이후 절차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 팁: 법인파산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 자체 점검하실 때는, 최근 6~12개월의 자금일보·미지급금 현황·세금 체납 여부·가압류/강제집행 진행 여부를 한 번에 모아 흐름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절차 흐름과 준비서류: "법원에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법인파산은 감정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고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요건을 소명하고, 절차 비용(예납금 등)을 포함한 현실적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법인파산 진행의 큰 흐름
1단계: 재무현황 정리(자산·부채·현금흐름)
자산(부동산, 차량, 재고, 매출채권)과 부채(금융, 상거래, 임금, 세금)를 항목별로 정리하시고, 근거 자료를 묶어두셔야 합니다.
2단계: 채권자 목록과 분쟁 가능 지점 점검
거래처별 잔액, 담보 설정 여부, 보증관계(대표자 개인보증 포함)를 함께 확인하셔야 이후 혼선이 줄어듭니다.
3단계: 신청서 및 첨부자료 준비
법원 제출 서류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회계장부가 부실하면 지급불능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어, 누락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4단계: 파산선고 및 관재인 선임 가능성
법원은 필요 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 조사·환가·배당 업무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임의 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단계: 환가·배당 후 절차 종결
법인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법정 순위에 따라 배당하고, 절차가 종결되면 법인은 청산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주의: "자료가 없어서 못 냅니다"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파산신청요건을 설명하려면 숫자와 증빙이 따라야 하므로, 통장거래·세금신고·급여대장 같은 기본 자료부터 확보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파산신청요건 FAQ
법인파산은 "폐업신고"와 같은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폐업은 사업자등록 관점의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법원이 관여하는 도산절차입니다. 파산은 채권자 보호와 재산 정리를 법률에 따라 진행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법인파산신청요건에 더 불리한가요?
체납 자체가 곧바로 불리하다고만 보긴 어렵지만, 지급불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납 규모와 발생 경위, 그리고 전체 채무 구조를 정리해 소명하는 것입니다.
대표자 개인보증이 있으면 법인파산으로 개인 채무도 같이 정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과 대표자 개인은 원칙적으로 별개이므로, 개인보증 채무는 별도의 절차(개인회생·개인파산 등)를 검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등 현실적 비용과, 재산·채무 자료의 소명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없다"는 주장도 근거 자료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거래처에 소송을 당하기 전에 먼저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지만, 강제집행과 가압류가 확산되면 급여·세금·임대료 등 필수 지출이 막혀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이 명확해지는 시점이라면 선제적으로 정리 방안을 비교해보시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파산신청요건을 입증할 때 가장 많이 누락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채권자 목록의 누락, 최근 통장거래 미제출, 미지급 급여·퇴직금 산정 근거 부족이 자주 문제 됩니다. "정확히 정리된 표 + 증빙" 조합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진행 중 임직원에게 어떤 안내를 해야 하나요?
체불임금, 퇴직 처리, 4대 보험 정리 등은 민감한 이슈이므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안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제출을 위해 급여대장·근로계약 등 내부 문서도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마무리: "요건 충족"과 "준비 완료"는 다릅니다
정리하면, 법인파산신청요건은 결국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급불능(또는 채무초과의 심각성)을 자료로 보여주실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서류가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지", "채권자·임직원 이슈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절차의 난이도를 결정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끄는 동안 자산이 더 줄고 분쟁이 커져, 남은 선택지 자체가 좁아지는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현재 연체, 가압류, 체불, 세금 문제 등이 함께 얽혀 있다면, 숫자와 증빙을 중심으로 빠르게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체크 한 줄: "지금 당장 갚을 돈이 있느냐"보다, "앞으로도 계속 갚을 구조가 있느냐"가 법인파산신청요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