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를 이해하면 대표자와 채권자 모두 예측 가능한 길을 걷게 됩니다. 아래 목차대로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법인파산절차
대표·채권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
지급불능 상태의 회사를 정리하는 공식 절차는 생각보다 체계적입니다. 신청부터 종결·말소까지, 실제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오늘 정리는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채권자 통지, 예납금, 관재인 업무, 임직원 임금·퇴직금 처리 등 놓치기 쉬운 부분을 꼼꼼히 다룹니다.
법인파산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자금 사정이 악화된 법인의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관련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핵심은 '신속한 사실관계 정리'와 '투명한 자료 제출'입니다.
법인파산절차, 한눈에 보기
일반적으로 흐름은 신청서 접수 → 보정명령·예납명령 → 파산선고 및 관재인 선임 → 채권신고·조사기일 → 재산 환가 및 배당 → 종결·법인 말소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표이사가 신청할 수도 있고, 채권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파산
지급불능 상태에서 청산을 목표로 합니다. 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하고, 부인권 행사로 편파변제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종결 시 법인은 말소되어 영업이 종료됩니다.
법인회생
영업을 유지하며 채무를 조정해 갚는 절차입니다. 생존 가능성이 보일 때 선택합니다. 파산과 달리 경영 정상화를 전제로 하므로, 재무 전망이 중요합니다.
법인파산절차는 서두르되 급하게 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특히 채권자 목록과 재무제표의 정확성이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타임라인·비용·서류 정리
법원은 접수 후 보정명령으로 미비 서류를 요구하고, 사건 처리 비용에 대한 예납을 명합니다. 예납액은 자산 규모, 쟁점 수, 조사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입니다. 아래 표로 핵심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준비물 |
|---|---|---|
| 신청·접수 | 신청서 제출, 보정명령 대응, 예납명령 이행 | 등기사항증명서, 재무제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대표자확인서 |
| 선고 이후 | 관재인 선임, 채권신고 공고, 조사기일 진행 | 거래원장·계약서, 세금·4대보험 내역, 임금체불 자료 |
| 환가·배당·종결 | 자산 매각, 배당표 작성, 종결 결정 및 말소 | 자산평가자료, 매각보고서, 배당관련 입증자료 |
관재인은 회사 계좌·비품·재고 등을 실사하고, 필요하면 부인권을 행사해 편파변제나 저가양도를 되돌립니다. 임금·퇴직금·산재보상금 등 일부 채권은 우선 변제 대상이므로 초기부터 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대표자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 비용이 늘고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판단 기준
핵심 요건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입니다. 법원은 재무제표뿐 아니라 최근 거래내역, 압류·가압류 현황, 매출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 지급불능의 객관성최근 미지급 세금·임금, 연체 이자, 연쇄 압류 여부 등으로 현금흐름 악화를 입증합니다.
- 자산·부채 현실화부실재고, 회수곤란 채권을 실무상 가치로 조정해 실질적 자본잠식을 보여줍니다.
- 특정 채권자 편중최근 변제 내역에 편파성이 있으면 부인권 검토가 필요합니다.
파산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입니다. 적시에 신청하면 무질서한 회수 경쟁을 법의 틀로 묶어 공정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성실한 협조와 투명한 장부는 절차를 빠르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통장거래내역과 채권자목록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법인파산절차에서 가장 큰 변수는 '자료의 신뢰성'과 '관재인과의 소통'입니다. 아래의 실무 팁을 참고해 리스크를 줄이세요.
실무 전략과 체크리스트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 여부, 세금 체납, 근로자 체불 등은 파산 후에도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면담에서 이를 정확히 구분해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 신청 전 준비
최근 1~2년 재무제표와 월별 손익, 재고 실사표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처별 채무·채권 대사표를 만들어 상호 확인을 받아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선고 직후 대응
관재인 실사에 맞춰 자료 폴더 구조를 미리 통일하세요. 계약서·세금계산서·입출금증빙을 거래처 단위로 묶어 제출하면 조사기일에서 신속한 정리가 가능합니다.
3) 임직원·채권자 커뮤니케이션
체불 임금은 체당금 제도와 연계될 수 있으므로 고용 관련 서류를 정비하세요. 채권자 통지는 법원 공고와 병행하되, 개별 안내문으로 오해를 최소화하면 협조를 얻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산 후 법인 말소까지 마쳐야 비로소 법적 정리가 끝납니다. 잔여 자산·서류 보관 책임 범위도 관재인의 지시에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 개인 신용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파산 자체로 대표 개인 채무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 채무가 개인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연대보증이 있다면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납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건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이며, 자산이 많거나 쟁점이 복잡할수록 상향됩니다. 예납은 관재인 보수·공고·우편료 등 절차 비용에 사용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은 우선변제 대상입니다. 관재인은 체불 내역을 확인해 배당에서 우선 반영하고, 체당금 제도 연계도 안내합니다. 정확한 근로계약·급여대장 제출이 중요합니다.
장부가 없거나 불완전한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지연과 비용 증가 위험이 큽니다. 통장거래내역, 세금신고서, 주요 계약서, 재고 실사표 등으로 보완해 실질 재무상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자료 충실도와 자산 환가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인권 소송 등 쟁점이 많을수록 장기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