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회생인가의 뜻과 핵심 포인트
- 인가 요건과 의결 기준
- 채권자별 동의 기준
- 강제인가 개요
- 인가까지의 절차·준비 체크리스트
- 타임라인 이해
- 필수 자료와 재무정비
- 비용 요소 살펴보기
- 인가 후 변화와 운영 유의점
- 채무 조정의 실제
- 경영권과 통제
- 변경·취소 가능성
- 자주 묻는 질문(FAQ)
본론으로 들어가 인가의 법적 효과와 실무적 의미를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회생인가란 무엇일까요?
법인회생인가(회생계획 인가결정)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해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인가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각 채권의 변제 방식과 일정, 주식·지분 처리, 담보권 행사 제한 등이 계획안대로 강제력을 갖습니다. 반대로 인가에 실패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파산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지므로, 인가는 회생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인가의 본질은 "합리적인 변제와 회사의 존속가치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원의 승인입니다.
인가 전
채권자별 요구가 엇갈리고, 압류·가압류 우려가 상존합니다. 자금 조달도 제한적입니다.
인가 후
회생계획이 모든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변제 스케줄이 확정되고, 영업 안정성과 신뢰가 회복됩니다.
다음으로, 인가를 받기 위한 의결 구조와 기준을 간단한 표로 정리합니다.
채권자 의결과 인가 요건
회생계획 인가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자 집단별 찬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한민국 법령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를 분리해 표결하도록 하고, 집단별로 상이한 의결 기준을 둡니다.
| 집단 | 의결 기준(의결권액 기준) | 비고 |
|---|---|---|
| 회생담보권자 | 의결권액의 4분의 3 이상 찬성 | 담보권 조정 포함 |
| 회생채권자 | 의결권액의 3분의 2 이상 찬성 | 무담보·일반채권 |
| 주주·지분권자 |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찬성 | 감자·전환 등 포함 |
인가까지의 길은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준비의 방향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차와 준비: 인가를 향한 실전 로드맵
통상 접수부터 인가까지 6개월 내외가 소요되며, 사건의 규모·이해관계 복잡도에 따라 더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면 심리 기간이 단축되고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재무 데이터 정밀화 최근 3~5개년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채권자 명세를 일관성 있게 정리합니다.
- 현금흐름 시나리오 보수·기준·낙관 가정의 3트랙 현금흐름표로 변제 가능성을 수치로 증명합니다.
- 회생계획 초안 변제율·기간, 담보권 처리, 자산매각·신규투자 계획을 하나의 스토리로 묶습니다.
- 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핵심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는 표결의 변수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법원 예납금과 인지·송달 비용은 사건 규모와 법원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부터 예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두면 계획 변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인가 이후 회사가 맞이하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가 후 회사에 생기는 변화
인가결정 이후에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생계획에 구속됩니다. 변제 스케줄과 경영 통제가 법률에 따라 명확해지고,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채무 조정의 실제
회생채권과 담보권은 계획안에 정한 비율과 기간에 따라 분할 변제합니다. 담보권 실행은 원칙적으로 계획 범위 내에서 제한되고, 연체이자·지체손해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핵심자산은 영업 유지 목적의 보전 가능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해야 강제력이 생깁니다
경영권과 관리체계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기존 경영진을 조건부로 유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자산의 처분, 대규모 차입, 특별한 계약은 법원의 허가 또는 관리감독 하에 진행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투명성 강화 필요
중요 의사결정은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계획 이행률 모니터링이 핵심입니다
변경인가와 취소 가능성
경영환경이 급변해 원안 이행이 곤란해진 경우,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대한 허위, 부정행위, 이행불능이 확인되면 인가가 취소되거나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보호에 반하지 않을 것
새 변제안의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
절차상 의견수렴을 거칠 것
법원의 추가 심리를 통과할 것
요컨대 인가는 끝이 아니라 "이행의 시작"입니다. 재무·영업·법무가 한 팀으로 움직일수록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회생인가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6개월 내외가 많지만, 자료 준비 수준과 채권자 협의 정도에 따라 3~9개월로 달라집니다. 간명한 구조와 사전 합의가 있으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과 4대 보험 체납도 조정되나요?
조세채권은 법령상 우선 규율을 받습니다. 다만 납부 유예·분할 등은 계획 내에 반영할 수 있으며, 관할기관과의 협의 및 법원의 판단이 병행됩니다.
대표이사 개인 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회생인가로 법인의 채무는 조정되지만,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는 별도 문제입니다. 보증인과 채권자 간 합의 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공공입찰이나 대출이 가능할까요?
인가로 법적 불확실성은 줄어들지만, 기관·금융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심사가 갈립니다. 이행률을 투명하게 증빙하면 신용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투자 유치나 M&A와 병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회생계획에 출자전환, 제3자 배정, 영업양수도 등의 구조를 포함해 법원 허가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인가 후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변경인가 가능성을 검토하십시오. 조기 신호 탐지와 채권자 소통이 관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