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절차 채권자의 입장에서 권리 보전과 실무 체크포인트를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회생절차 채권자 가이드
권리, 절차, 실무 체크리스트
대한민국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채권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신고·조사·의결 포인트를 실제 사례 흐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기업의 경영난이 회생으로 전환될 때, 채권자에게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변제율을 높이려면 기한, 증빙, 의결 전략을 정확히 맞추셔야 합니다.
회생개시 전후로 채권자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선 금지명령 이후의 독자 집행은 막히므로, 절차 안에서 권리를 극대화하는 접근이 핵심입니다.
법인회생에서 채권자의 지위와 큰 흐름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채권은 크게 회생채권(무담보)과 회생담보권(담보부)으로 나뉩니다. 공익채권은 절차 유지에 필수인 비용으로서 우선 변제되며, 회생계획의 변제율 산정과 별개로 취급됩니다.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에 채권을 신고하고, 관리인(또는 채무자)의 조사 의견을 확인한 뒤 이의가 있으면 다투어야 합니다. 이후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며, 각 채권자 집단별 정족수 충족 여부가 승인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회생채권(무담보)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한 일반 채권입니다. 이자는 개시결정 시점 이후 원칙적으로 중단되며, 변제는 계획안의 비율과 기간에 따릅니다. 공급대금, 용역대금, 손해배상채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회생담보권(담보부)
질권·저당권 등 담보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적 지위를 갖습니다. 담보평가액이 핵심 쟁점이므로 감정결과와 산정근거를 면밀히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공고와 개별 통지는 모두 효력이 있으므로, 전자문서 송달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권자 타임라인과 반드시 지켜야 할 기한
일반적인 흐름은 신청→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개시결정→채권신고·조사→회생계획안 제출→집회·의결→인가입니다. 각 단계마다 채권자가 취해야 할 조치가 명확합니다.
| 절차 단계 | 채권자 할 일 | 핵심 포인트 |
|---|---|---|
| 개시 전·보전단계 | 계약관계 점검, 상계 가능성 검토 | 금지명령 후 집행은 제한, 법 내 대응으로 전환 |
| 채권신고·조사 | 증빙 첨부 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 기한 엄수, 이자·위약금 산정기준 분리 |
| 계획안·의결 | 변제율 대안 제시, 담보평가 검토 | 집단별 정족수 충족이 승인 관건 |
채권신고는 통상 개시결정 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마감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권리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최초 공고 시점부터 자료를 정리해두셔야 안전합니다.
회생계획안은 영업의 지속가능성과 변제가능성을 함께 따지는 문서입니다. 수치 외에도 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세요.
승인 정족수와 채권자별 기준 이해
회생계획안은 집단별 의결로 정해집니다. 통상 회생담보권자 집단은 채권액의 약 4분의 3, 회생채권자 집단은 약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합니다. 주주·지분권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족수는 법률과 사건별 결정에 따르므로 송달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담보권자담보평가액을 기준으로 의결권이 정해지며, 유동화·공유담보는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무담보권자공급대금, 손해배상 등은 개시 후 이자중단 원칙이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공익채권우선변제 대상이므로 계획안과 별개로 처리되며, 범위 인정이 핵심입니다.
채권자는 사실관계가 뒤집히지 않도록 초기에 증빙을 완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송달문서의 날짜, 채권액 산정기준, 이자 기산일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실무에서 가장 많은 실수는 '기한 도과'와 '증빙 누락'입니다.
전자송달 알림 설정과 채권명세 일원화로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장기전입니다. 초기 대응의 정밀도가 곧 회수율로 연결됩니다.
채권자 권리보호를 위한 실전 전략
같은 변제율이라도 담보평가, 상계, 공익채권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회수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 전략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채권 구조화와 증빙 패키지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서, 정산서, 연체내역 등 발생원인-금액-기산일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묶어 제출하세요. 대손충당·지급보증 등 부수 계약은 별첨으로 구분하면 조사단계에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이자·위약금 산정의 합리화
개시결정 이후 이자 중단 원칙 적용 여부, 약정이율과 지연손해금의 구분을 명확히 하세요. 표 계산 근거를 포함해 제출하면 조사확정 단계에서 불필요한 감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담보평가와 대안 제시
담보감정 결과가 과소하면 변제율이 낮아집니다. 비교사례, 최신 시세, 임대료 환산 등 보정자료를 제시하고, 필요 시 부분현금변제·매각시점 조정 등 현실적 대안을 병행 제안해 협상력을 높이세요.
현금흐름이 좋은 월은 현금변제, 나쁜 월은 출자전환 등 탄력적 안을 요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채권신고서 작성 시 필수 첨부는 무엇인가요?
계약서,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입금·미수 내역, 이자산정표가 기본입니다. 담보권자는 설정계약과 등기사항증명, 평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유리합니다.
상계는 언제까지 주장해야 하나요?
개시결정 전 요건을 갖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늦어질수록 부인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계 가능성은 초기에 검토해 즉시 서면으로 밝혀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공익채권 판단은 누가 하나요?
관리인 의견과 법원의 판단으로 귀결됩니다. 개시 후 발생, 절차유지의 필요성,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므로, 발생 경위와 불가피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개시 후 공급분의 대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통상 공익채권 또는 계속거래 채권으로 분리 청구합니다. 계약조건, 납품일, 대체사업자 투입 가능성에 따라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증빙을 정밀히 정리하세요.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어떤 경우 필요하나요?
채권액, 이자, 담보평가 등에 이의가 있어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입증책임을 염두에 두고 회계자료와 시장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