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준비서류 A to Z: 처음부터 끝까지 실전 가이드
서류가 80%입니다. 법인회생을 준비하신다면, 무엇을 먼저 모으고 어떤 형식으로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실제 법원 실무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맞춰 체크리스트와 제출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법인회생은 '현금흐름의 회복 가능성'을 서류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자료가 정갈하고 일관되면 개시결정까지의 시간이 단축되고, 이후 조사위원·법원의 신뢰도도 올라갑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인회생준비서류 핵심 체크리스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 제출물과, 실제 심리에 도움이 되는 보조자료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표의 항목을 기준으로 폴더를 나누고, 파일명 규칙을 맞춰 보관하면 보정명령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서류군 | 구체 항목 | 비고 |
|---|---|---|
| 회사 기본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이사회·주총 의사록, 임원현황 | 최근 발급본 권장(등기부 3개월 이내) |
| 재무·세무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시산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세·법인세 신고서 | 국세청 자료와 대사표를 별도 첨부 |
| 채권·채무 | 채권자목록(명칭·주소·금액·이자·담보), 어음·보증채무, 소송·압류 현황 | 주소는 등기·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최신화 |
| 자산·담보 | 부동산·동산·재고목록, 담보설정계약서, 등기·질권 증빙, 임대차계약서 | 평가기준일 명시, 사진·실사표 첨부 |
| 운영·인사 | 거래처 리스트(상·하위 10대), 최근 6개월 통장거래내역, 급여대장, 4대보험 현황, 주요 계약서 | 현금흐름표(12주 롤링) 동시 제출 |
팁 숫자는 한 번 정하면 끝까지 동일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세무신고-현금흐름표가 서로 어긋나면 신뢰도가 떨어지니, 제출 전 대사표로 일괄 점검해 주세요.
회생신청서 자체는 양식에 맞춰 작성하되, 부속자료의 품질이 사실상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채권자 주소 최신화,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담보권 설정 내역은 빈번한 보정 대상입니다.
법적 기준과 제출 요령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재무상태를 소명하는 서류는 법에 따른 필수 제출물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원본 확인이 필요한 문서는 기일에 원본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영업비밀은 비식별 처리 후 별지로 구분하면 안전합니다.
전자소송 제출 형식
PDF 파일로 제출하며, 300dpi 흑백 스캔이 가독성과 용량 관리에 유리합니다. 파일명은 "01_신청서", "02_재무제표(20XX)", "03_채권자목록"처럼 번호_제목 규칙을 통일하세요. 표지에는 파일명, 회사명, 작성일,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면 문의 대응이 수월합니다.
보정명령에 대비하는 방법
보정명령은 흔합니다. 요청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 기한 준수·사실관계 소명·수치 정정 근거를 한 번에 제시하세요. 같은 파일을 반복 제출하기보다 "변경·추가·삭제"를 명확히 표시한 대체본을 권합니다.
세무자료 대사 체크
국세청 매출합계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매출액, 부가세 신고서와 월별 매출현황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차이가 있다면 회계정책(예: 미수·미지급 인식)과 시기 차이를 설명하는 메모를 함께 제출하면 의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사 자산과 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신청서 자체도 중요하지만, 긴급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정량 자료가 설득력의 핵심입니다.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이해
압류·가압류·담보권 실행이 임박했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회생신청과 동시에 보호명령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항목을 준비하면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서류
자산 처분 금지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담보권 실행 임박 통지서, 계좌 압류 통지, 주요 설비 목록과 생산 차질 예상 등을 제출하면 구체성이 높아집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서류
채권자 개별 집행을 멈춰야 할 사유를 제시하세요. 단기 현금흐름표, 필수 지출 계획표, 개별 회수 시 영업 중단 위험 분석을 함께 내면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준비서류는 많지만, 순서를 정하고 표준 양식을 만들면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담당자 1명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재무·영업·인사 각 파트별 확인 라인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전략과 파일링 팁
서류는 '정확성-일관성-추적성'의 3원칙으로 관리하세요. 숫자의 근거가 남고, 변경 이력이 확인되며, 필요 시 즉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실행 순서
- 기초정보 정리 등기부·정관·주주명부를 최신화하고, 조직도와 담당자 연락처를 표준 표지에 넣습니다.
- 재무·세무 대사 재무제표, 부가세·법인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대사표로 묶어 불일치를 해소합니다.
- 채권·채무 확정 채권자 주소를 최신화하고, 이자·연체이자·보증채무를 구분해 명세를 작성합니다.
- 현금흐름 소명 12주 현금흐름표와 필수지출 계획, 매출 회복 시나리오(보수·기준·낙관) 3안으로 제시합니다.
비용 관련 유의 인지·송달료와 예납금은 법원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납 산출 근거표와 납부 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비공개 요청 사유서를 별첨하시고, 불가피한 경우 핵심 수치만 제시한 요약본과 원본을 분리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회생은 자료의 경쟁입니다. 오늘 바로 폴더를 만들고 파일명 규칙부터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 주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인 채권자는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상 본점 주소를 기준으로, 개인 채권자는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송달 유효주소를 확인해 반영합니다. 반송 이력이 있으면 사유를 메모하고 대체 주소 탐색 근거를 첨부하세요.
재고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요?
선입선출 또는 평균법 등 회사의 회계정책을 따르되, 회생신청 기준일 현재 실사표와 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폐기 예정·불용 재고는 별도 구분하고 평가손실 반영 근거를 적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어떻게 공시하나요?
거래명, 금액, 담보, 이자율, 목적을 표 형식으로 정리하고, 미수·미지급 내역을 별도 표기합니다. 회생계획의 공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이니 누락 없이 기재하세요.
회생계획(안)은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개시신청 단계부터 골격을 마련하세요. 변제재원 가정, 영업 정상화 전략, 비용 절감 계획을 초안으로 만들고, 개시 후 조사보고서 취지를 반영해 수정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