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퇴직금, "언제·어떻게" 받게 되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임금과 퇴직금입니다. 특히 법인회생 퇴직금은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에 따라 지급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핵심만 잡아도 불필요한 불안과 손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회생 들어갑니다"라는 공지를 들으면, 퇴직을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퇴직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같은 퇴직금이라도 발생 시점과 절차의 단계에 따라 '받는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보시면, 내 퇴직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회생절차에서 퇴직금이 왜 복잡해질까요?
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무를 한 번에 갚는 대신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갚도록 정리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때 퇴직금은 '근로관계에서 생긴 금전'이지만, 무조건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범주로 분류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 구분 | 퇴직금 처리 방향 | 근로자 입장에서 중요한 점 |
|---|---|---|
| 개시결정 전 퇴직(또는 전 발생분) | 대체로 회생채권으로 보아 채권신고 후 변제계획에 따름 | 신고 누락 시 변제에서 밀릴 수 있어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
| 개시결정 후 계속근로·퇴직 등 | 사안에 따라 공익채권 성격이 문제될 수 있음 | 발생 원인과 시점(근로 제공 기간)을 자료로 분리해 두셔야 합니다. |
| 미지급 임금·퇴직금이 큰 경우 |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요건 검토 가능 |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일부라도 먼저'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주의: 회생절차에서는 "어차피 직원 돈이니까 먼저 준다"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언제 발생한 퇴직금인지와 어떤 절차로 청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포인트, 즉 "내 퇴직금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접근이 안전합니다.
회생채권·공익채권, 구분은 '시점'과 '원인'에서 갈립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성격별로 나누고, 그에 따라 변제방법을 달리 정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채권신고가 필요한지", "변제계획을 기다려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1) 가장 먼저 확인할 날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실무에서는 개시결정일을 경계로 전후를 나누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퇴직하셨거나 그 이전 기간에 형성된 퇴직금 성격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퇴직금 전액"이 한 번에 같은 성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길다면 퇴직금은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이 개시결정 전후에 걸쳐 있거나, 임금 체불과 퇴직금이 섞여 있다면 발생 구간을 나누어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인사기록 같은 자료가 실제로 큰 힘이 됩니다.
3) 체당금 제도는 '대체 수단'이 아니라 '요건형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도산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 적용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지급 항목과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중이면 무조건 된다" 또는 "회생이면 절대 안 된다"처럼 단정하기보다, 현재 절차 진행 상황과 미지급 내역으로 가능성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말로만 들으면 여전히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는 퇴직금이 어떤 경로로 흘러가는지, 큰 가지 두 개를 비교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경로를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법인회생 퇴직금은 '채권신고를 거쳐 변제계획으로 받는 길'과, '공익채권으로 보아 수시 변제되는 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결론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나, 구조를 이해해 두시면 내 상황을 설명하고 자료를 모으는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회생채권으로 신고되는 퇴직금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고, 조사·확정을 거쳐 변제계획(인가)에 따라 배당처럼 지급되는 흐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는 퇴직금
개시결정 이후의 계속근로와 관련되어 새로 발생하는 금전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 수시 변제가 문제될 수 있어, 발생 원인과 시점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A님이 8년 근무 후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개시결정 전부터 임금이 밀리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A님의 퇴직금은 "언제 퇴직했는지"와 "개시결정 전후 어느 기간의 근로에 대응하는지"에 따라 정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퇴직금이니까 우선'이라고만 접근하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순서 4단계
회생은 법원이 관여하는 절차라서 감정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빨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갖춰 "내 권리가 무엇인지"를 구조적으로 제시하면 정리 속도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체크리스트
- 기준일 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퇴직일(또는 퇴직 예정일), 미지급 시작 시점을 먼저 적어두세요.
- 퇴직금 산정 근거 모으기계속근로기간을 보여주는 자료(입사일·직위 변동), 평균임금 산정 자료(급여명세서, 급여대장)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채권신고 필요성 점검회생채권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문·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체당금 요건 병행 검토회생 진행 중이라도 임금채권보장법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 생계 공백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살피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팁: 퇴직금은 "받아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산식이 재현 가능한 자료가 있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급여자료가 없다면 통장 입금내역도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회생 중이면 퇴직금 청구를 아예 못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보아 채권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공익채권 성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급 불가"가 아니라 "올바른 통로로 정리"입니다.
채권신고를 놓치면 퇴직금을 전혀 못 받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회생채권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어 불이익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공고문, 우편 안내, 전자공고 등을 통해 기간을 확인하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했는데 회사가 제 계산이 틀렸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이 핵심입니다.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인사기록 등으로 "산정 과정이 재현되도록" 정리하시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특히 상여금·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체당금 신청은 회생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나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회생 진행 상황(개시결정 등)과 미지급 내역에 대한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정리(신고 등)와 병행해서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