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하면직원월급 관련해 현장에서 달라지는 대응 방식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월급은 기존 채권으로 정리되고, 개시 후 새로 발생한 월급은 회사가 계속 지급해야 할 의무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직원 급여라도 시점에 따라 법적 취급이 달라집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은 일정 범위에서 우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배당이나 변제는 회사 자산, 담보관계, 회생계획안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보다 문서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불이 이미 생겼다면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 신고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변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금액 다툼이 있으면 근거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의 정산 순서를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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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제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회생 중에도 임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으면 요건에 따라 체당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도산 사실 인정 여부와 절차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통장 입금내역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나중에 회생채권이나 공익채권으로 정리할 때도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을 결정하더라도 서류는 챙기셔야 합니다

회생 소식이 들리면 퇴직을 고민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때는 퇴직일, 미지급 항목, 연차수당 정산 여부를 기록해 두시고, 회사와의 통화 내용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메모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생 신청 직전에 이미 두 달치 임금이 밀린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금액을 회생채권으로 정리하게 되고, 직원은 채권 신고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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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임금을 가장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아래 네 가지는 특히 중요합니다.

• 급여 지급일 관리 매달 지급 여부를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 회생계획 반영 임금과 퇴직금 재원이 계획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 자금 구분 신규 매출금과 기존 체불분을 섞어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소통 직원에게 진행 상황을 숨기기보다 최소한의 정보를 안내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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