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손해배상 합의나 판결까지 마쳤는데, 어느 날 "구상금 청구"라는 낯선 단어가 적힌 서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상간구상권을 대한민국 법령(민법)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간구상권, 합의 후에 또 청구가 올 수 있을까요?
상간구상권은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공동불법행위자끼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규정부터 실제 분쟁 포인트까지, 한 번에 이해하시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도 사실이 드러난 뒤,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 상간구상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피해자 대 가해자의 구도가 아니라, 가해자들끼리 "내부적으로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를 다투는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대한민국 민법의 구조(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구상)와 실제 소송에서 자주 부딪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간구상권이 문제 되는 대표 상황 3가지
상간구상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보통 "손해배상금을 누군가 먼저 지급한 뒤" 뒤늦게 이어지는 정산 분쟁입니다. 아래 사례형 상황을 보시면 흐름이 쉽게 잡히실 겁니다.
| 상황 | 상간구상권 쟁점 | 체크 포인트 |
|---|---|---|
|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먼저 지급 | 지급한 금액 중 자기 부담분을 초과한 부분을 상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전제, 실제 지급 사실(계좌이체·영수증) |
| 피해 배우자와 '일괄 합의' 후 종결 | 합의금이 과다했는지, 합의가 내부 구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합의서 문구, 지급 동기(법적 의무인지 임의 지급인지) 정리 |
| 판결로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뒤 변제 | 내부 부담비율(반반인지, 더 많이/덜 부담인지) 산정 | 외도 기간·주도성·혼인 파탄 경위 등 구체 사정 |
중요: 상간구상권은 "상간자에게 다시 벌을 주는 절차"가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비용 정산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감정적 주장보다 지급 근거와 부담비율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위 상황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돈을 지급했고, 그 다음 단계에서 "상대방도 책임을 나눠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 질문에 답하려면, 성립 요건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상간구상권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민법 기준)
상간구상권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민법의 큰 틀을 한 줄로 잡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 내부 구상(민법 제760조 제3항 취지) 순서로 이어집니다.
1) 전제로서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간구상권은 "같은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논의됩니다. 즉,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 '내부 부담비율'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구상은 결국 "내가 내 몫 이상 냈으니 돌려달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내 몫이 얼마인지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단순히 반반으로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외도 경위와 책임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실질적으로 중요해집니다.
3) 시효와 증거는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상금 청구는 지급 사실이 출발점이어서, 지급일·지급액·지급 사유를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사건 구조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언제 발생했고 언제 알았는지"를 시간표처럼 정리해 두시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시면 좋습니다. 상간구상권은 "피해자에게 더 받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지급이 이뤄진 뒤 가해자 쪽 내부에서 돈이 다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간소송과 혼동하면 전략이 엇나가기 쉽습니다.
상간소송과 상간구상권, 무엇이 다를까요?
두 절차는 출발점도, 당사자도, 주장해야 할 내용도 다릅니다. 아래 비교만 이해하셔도 사건을 훨씬 냉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손해배상 청구)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또는 배우자)에게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물어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외도 사실, 고의·과실, 혼인관계 침해 정도입니다.
상간구상권(구상금 청구)
배우자와 상간자처럼 공동불법행위자(민법 제760조) 중 한 사람이 먼저 배상한 뒤, 다른 사람에게 내부 부담분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지급 사실과 내부 부담비율입니다.
정리하면, 상간소송이 "피해 회복"이라면 상간구상권은 "사후 정산"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소장을 받았거나, 반대로 청구를 고민 중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상간구상권 실무 전략: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상간구상권 분쟁은 말로 설득하기보다 문서로 증명하는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아래 4가지는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꼭 챙길 4가지
- 지급의 '사실'과 '법적 성격' 정리: 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판결문 등으로 "왜 지급했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 공동불법행위 전제 점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내부 부담비율 주장 근거 마련: 외도 기간, 관계의 주도성, 혼인 파탄 경위 등 구체 사정을 자료로 연결해 두셔야 합니다.
- 시간표(시효·경과) 작성: 외도 인지 시점, 소 제기 시점, 지급 시점이 언제인지 정리해 두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주의: "이미 합의했으니 끝"이라고 단정하기보다, 합의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피해자와의 합의인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합의인지)와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간구상권은 감정의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끝은 민법의 구조와 증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아 드리겠습니다.
상간구상권 자주 묻는 질문
피해 배우자와 합의서를 썼는데도 상간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 여부는 합의의 내용과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구상권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정산이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곧바로 내부 구상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 지급 목적(법적 의무인지 임의 지급인지), 책임 인정 범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구상금은 보통 반반으로 정해지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60조 체계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책임을 지되, 내부 부담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도 관계의 주도성,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기간과 반복성 같은 구체 사정이 내부 부담비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인지 몰랐다면 상간구상권도 막을 수 있나요?
상간구상권은 결국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및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기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 사정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소멸시효)는 어떻게 보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민법 제766조)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 관계에서의 기산점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실제 변제 시점"을 기준으로 다투는 경우가 있어, 지급일과 분쟁 경과를 정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