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계는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시점의 교제 정황, 만남의 빈도, 메시지 내용, 숙박·여행 지출 등을 타임라인으로 묶어 두세요. 상간남이 혼인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지인 대화, 프로필, 호칭, 결혼반지 사진 등 '인지 가능성'을 보여줄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전 통지와 협의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불필요한 감정표현은 배제하세요. 법적 주장(불법행위, 위자료 청구 근거)과 사실만 담으면 이후 재판에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의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입니다. 소장에는 사실관계, 법적 근거, 청구취지(위자료 금액), 증거목록을 정리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답변서가 접수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조정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사전 협의·내용증명 단계

협의에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위자료에 합의하면 소송 없이 종결됩니다. 다만 급히 합의하면 금액·문구가 불리할 수 있으니, 증거를 검토한 뒤 제안서를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장 제출과 답변서

피고는 '혼인파탄 상태였다', '혼인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을 주로 제기합니다. 이에 대비해 혼인 실체(동거, 가족행사, 경제공동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선제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변론·조정·판결

기일에서는 메시지 캡처의 진정성립과 취득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불법 녹음·해킹 등 위법수집 증거는 배척될 수 있으니, 적법한 방식으로 보강하세요. 재판부 제시에 따라 조정으로 합의가 성립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상간남소송절차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증거의 적법성과 설득력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하면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 법원 절차를 활용하세요.

소멸시효도 잊지 마세요. 상대방과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제한됩니다(민법 제766조).

위자료는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 경향상 관계 기간, 파탄 기여도, 공개성, 당사자 태도 등이 주된 판단 요소입니다.

• 관계의 기간·빈도짧아도 혼인인지가 명백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혼인 파탄 기여도이미 별거·파탄 상태였다면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공개성·모욕감회사·지인에게 알려져 명예훼손·모욕감이 커진 경우 가중 요인이 됩니다.
• 사후 태도사과·재발방지 약속·자발적 배상은 감경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