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감정이 먼저 앞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상간소송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마음과 별개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를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요건, 증거, 기한, 절차)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즉, "처벌"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구하는 소송이라는 점을 먼저 잡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 선택 전, 위자료 소송의 핵심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상간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입증'과 '기한'의 싸움입니다. 민법 규정과 실무 쟁점을 기준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상간소송을 고민하실 때 "증거만 있으면 이긴다" 같은 단순한 말에 기대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의 실질,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의 인식(고의·과실), 정신적 손해의 크기를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고, 이 지점에서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역할이 갈립니다.
상간소송에서 '얼마나'가 아니라 '무엇을' 청구하는지부터
상간소송의 핵심 청구는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법적 근거는 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민법 제751조(정신적 손해)가 중심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사건별로 달라 단정하기 어렵고, 혼인기간·자녀 유무·관계의 지속성·행위의 노출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 청구·쟁점 | 법적 성격 | 실무에서 자주 보는 포인트 |
|---|---|---|
| 위자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 | 부정행위의 기간·횟수, 혼인파탄과의 관련성, 당사자 태도 등이 종합 반영됩니다. |
| 소송비용 | 판결 시 부담 비율이 정해짐 | 전부 승소가 아니면 일부 부담이 남을 수 있어 청구액·입증 전략을 함께 조정합니다. |
| 지연손해금 | 지급 지체에 대한 이자 | 인정 여부와 기산점이 다투어질 수 있고, 법정이율은 시기별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의: 증거를 급하게 모으다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이슈가 생기면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 수집인지 먼저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상대가 잘못했으니 당연히 책임"이라는 생각입니다. 상간소송은 결국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본론에서는 그 요건을 '체크리스트'처럼 정리해보겠습니다.
승패를 가르는 성립 요건: 핵심은 '부정행위'와 '알았는지'입니다
상간소송은 상대방(상간자)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 연락을 넘어, 혼인관계의 신뢰를 침해하는 정도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어도 "그게 부정행위냐"부터 다투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법원은 혼인신고 여부만이 아니라 별거 기간, 가정생활의 지속 여부 등 실질을 봅니다. 이미 장기간 별거로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면 위자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어, 시점 정리가 중요합니다.
2) 상간자의 고의·과실: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상대가 "미혼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말로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줄어들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누가 언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주변 정황이 무엇인지가 입증 포인트가 됩니다.
3)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관리
상간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하니, 확인 경위와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을 이해하고 나면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혼을 할지 말지 아직 모르는데, 상간소송만 먼저 해도 될까요?" 이 부분은 사건 목표에 따라 답이 달라져서, 비교해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상간소송과 이혼, 함께 가도 되고 따로 가도 됩니다
상간소송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이고, 이혼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법적으로 분리되지만, 사실관계가 겹치기 때문에 자료 정리 방식과 발언 내용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먼저 고려하는 경우
이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진행할 수 있고, 상간자의 책임(고의·과실)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신다면 소송 진행 방식이 갈등을 키우지 않도록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혼과 병행하는 경우
재산분할·양육·면접교섭 등 쟁점이 동시다발로 움직여 일정과 진술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서로 다른 소송에서 말이 어긋나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전략적으로 정리합니다.
이제 남는 건 "어떻게 준비할지"입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차이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이해할 수 있게 배열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실무에서 먼저 잡는 4단계 로드맵
막연한 분노를 자료로 바꾸는 과정은 생각보다 기술적인 작업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실무근" 또는 "기혼인지 몰랐다"로 방어할 때는, 감정적 대응보다 구조화된 입증이 훨씬 강합니다.
준비할 때 자주 쓰이는 흐름
- 사실관계 타임라인 정리발견 시점, 의심 정황, 결정적 자료의 생성 시점을 날짜 단위로 묶어두시면 이후 주장 정리가 쉬워집니다.
- 증거의 적법성 점검상대 휴대폰 무단 열람, 계정 도용 등은 되레 분쟁을 키울 수 있어 수집 방식부터 점검합니다.
- 상간자의 인식 입증기혼 사실을 알렸던 대화, 주변인이 알던 정황, 결혼반지·가족사진 노출 등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촘촘히 엮습니다.
- 청구액과 화해 가능성 설계판결만이 답은 아닙니다. 조정·화해로 정리할지까지 포함해 목표를 정하고 문서와 태도를 맞춥니다.
팁: 소장을 내기 전후로 상대방이 "증거를 삭제"하거나 "연락을 끊는" 일이 잦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입증 난도가 올라갈 수 있어, 방향을 먼저 잡고 움직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상간소송은 "상대가 나쁘다"를 말하는 과정이 아니라, 민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빠짐없이 채워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래 FAQ는 상담 단계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질문만 골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 FAQ
상간소송을 하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조건 끝나게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장 내용과 제출 증거가 상대에게 전달되면 갈등이 커질 수 있으니,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신다면 진행 방식(조정 활용, 문구 수위 등)을 신중히 설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만난 건 맞지만 부정행위는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행위는 단순 친분을 넘어 혼인관계의 신뢰를 해치는 수준인지가 핵심입니다. 숙박, 여행, 지속적 만남, 애정 표현의 강도와 맥락 등 여러 정황이 함께 평가되므로, 단편 자료만 내기보다 흐름을 보여주는 구성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한데, 소송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가능은 하지만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는지'까지 다퉈질 때는 추가 자료가 필요해지기 쉽습니다. 현재 자료로 무엇이 입증되고 무엇이 비는지 먼저 점검한 뒤, 보완 가능성을 따져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단순히 강한 표현을 쓰는지보다, (1)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6조를 기준으로 쟁점을 구조화하는지, (2) 증거의 적법성과 리스크를 먼저 안내하는지, (3) 조정·판결 어느 방향이든 문서 전략을 제시하는지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료와 착수금, 성공보수 등 비용 구조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