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찰출석요구 출석 전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 점검 요령

경찰의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에 해당합니다. 즉, 강제로 데려갈 수 없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자발적 출석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사건명, 담당 수사관, 출석 목적과 일시가 기재되어야 하며, 문자·전화로 받은 경우에도 정식 문서 송부를 요청해 사실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권리: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진술을 일부 또는 전부 거부할 수 있으며, 조사 전·중·후 어느 때든 변호인과 상의하거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구속 여부 등 본인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1) 출석요구의 진위와 목적을 확인하고, 2) 사건 전후 타임라인을 표로 정리하며, 3) 휴대전화·메신저·동선 자료를 안전하게 백업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영장을 요구하는 등 대응 방식을 미리 결정해 두세요.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세밀함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해 조사 효율을 높여 보세요.

• 권리 고지 확인: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고지를 반드시 들으시고, 필요하면 질문을 중단하고 상의할 시간을 요청하세요.
• 핵심 사실 메모: 동의 여부, 음주 정도, 대화 흐름 등 쟁점별 키워드를 메모해 불필요한 누락을 줄입니다.
• 임의제출·영장 구분: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서는 범위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 범위는 서면으로 한정하고, 원하면 영장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서 열람·정정: 조사 말미에 전문을 읽어 보고,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뉘앙스가 다른 부분은 정정·추가 기재를 요구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출석하면 수사기관은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빙과 함께 일정 변경을 요청해 불필요한 오해를 막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