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잘하는곳을 찾는 분들께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대응법
성범죄 사건은 '빨리 끝내자'는 마음으로 서두르면 오히려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적용 법령이 복잡하고, 진술·증거·절차가 촘촘히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특정 기관 소개가 아니라, 성범죄 잘하는곳을 고를 때 스스로 점검할 기준과 초기 행동 요령을 정리해드립니다.
증거·포렌식 대비
부가처분까지 계산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통화 내용, 날짜, 담당 부서, 출석 요구 사항을 기록해두시고, 관련 자료(대화, 위치, 결제, 일정)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잘하는곳'이란, 무엇을 잘하는 곳일까요?
검색어는 자극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잡아내고 절차를 놓치지 않는 조력"을 찾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성범죄는 유형에 따라 구성요건과 증거 구조가 달라, 같은 사건이라도 접근법이 크게 갈립니다.
- 유형별 법리 정리 능력
- 예를 들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폭행·협박과 추행의 판단이 쟁점이 되기 쉬워, 진술·정황증거의 배열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 증거 대응 경험
-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은 포렌식 결과가 방향을 좌우할 수 있어, 제출 범위·복제 방식·보존 절차를 세밀히 봐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무조건 된다"는 단정 대신, 예상되는 쟁점(동의 여부, 고의, 촬영 각도·저장 경로, 접촉 범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지 확인해보세요.
조력자를 찾는 과정에서는 "내 사건이 어느 법 조문과 증거로 움직이는지"를 먼저 지도처럼 그려두시면 상담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대표 유형과 법정형(대한민국 법령 기준) 한눈에 보기
처벌 수위는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2차 행위(유포·협박 등)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법정형의 큰 틀을 알아두시면, 사건의 무게를 가늠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유형 | 관련 법령 | 법정형(요지)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행위태양에 따라 가중 가능)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사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고지,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성범죄 잘하는곳"을 고르는 실전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광고 문구보다 상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상담 때 바로 써먹는 선택 기준 4가지
아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해주는지 보시면, '경험'이 말이 아니라 내용으로 드러납니다.
- 사건 지도를 그려주시는지 적용 조문, 다툴 포인트, 불리한 자료와 유리한 자료를 구분해 설명하시는지 확인해보세요.
- 증거 보존·제출 원칙이 분명한지 휴대폰, 대화 내역, CCTV, 위치 기록 등은 "무조건 내자/무조건 숨기자"가 아니라 절차와 위험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진술 전략을 문장 단위로 점검하는지 같은 사실도 표현에 따라 '의도'로 오해될 수 있어, 조사 전 리허설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부가처분까지 함께 계산하는지 벌금·징역뿐 아니라 보호관찰, 접근금지, 신상정보 관련 가능성을 함께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기준을 세웠다면, 이제는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건은 보통 "초동-수사-재판"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단계별 대응 전략: 초동에서 흔들리면 끝까지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진술 신빙성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남긴 말과 자료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기준점이 되곤 합니다.
1) 첫 연락을 받은 날: 기록과 보존부터
담당자 정보, 출석 일시, 사건명(혐의)을 메모해두시고,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특히 메신저 대화, 사진, 일정표, 결제 내역은 전체 맥락을 보여줄 수 있어 중요합니다.
2) 조사 전: "말할 것"과 "확인할 것"을 분리하기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즉답을 강요받는 느낌이 들면, 메모 후 답하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진술의 정확성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3) 디지털 증거가 걸린 사건: 포렌식 범위를 관리하기
압수수색·임의제출·포렌식은 결과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출 방식과 범위, 사본 작성 여부 등은 상황에 따라 권리 행사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어, 무작정 대응하기보다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실적인 조언: 합의는 감정 소모가 큰 과정이므로, 시기와 방식(연락 주체, 문구, 조건)을 정리해두고 진행하셔야 2차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을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불안한 순간일수록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성범죄 잘하는곳을 찾을 때 "전과가 없으면 괜찮다"는 말이 맞나요?
초범 여부는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범행 태양·증거·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나 실형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면 꼭 제출해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확인하고, 제출 범위와 방식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면 도움이 되나요?
직접 연락이 오히려 2차 피해나 협박·회유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다면 방식과 문구를 신중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무조건 불리해지나요?
부인은 권리이지만, 핵심은 "일관성과 근거"입니다. 모순된 설명이 반복되면 신빙성에 타격이 갈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방법이 없을까요?
재판 단계에서는 요건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선임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사건과 요건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