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벌금,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요?
죄명·절차·불이익까지 한 번에 정리
같은 "성추행"이라도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지면 성추행벌금의 범위와 재판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연한 추측보다, 대한민국 법령이 정한 기준과 실제로 점검해야 할 포인트를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지요.
먼저 이것부터 기억해 주세요
- 죄명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강제추행(형법)과 공중밀집장소 추행(성폭력처벌법)은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 벌금은 "사안의 무게"로 정해집니다행위 태양, 피해 정도, 반성·합의, 전력, 증거관계가 함께 고려됩니다.
- 벌금만 보면 끝이 아닙니다유죄 확정 시 전과 기록, 직장·학교 등 생활 영역의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은 성추행벌금을 중심으로 "어떤 죄명에서 벌금이 가능한지, 벌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약식명령이 무엇인지"를 실제 절차 순서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1) 성추행벌금, "어떤 죄"로 보느냐가 출발점입니다
일상에서는 모두 "성추행"이라고 부르지만, 수사·재판에서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이 차이가 성추행벌금의 법정 상한과 사건의 평가 방향에 직접 연결됩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한 경우가 기본 틀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지하철·버스 등 사람으로 붐비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별도로 규율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리하면 '대중교통에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장소·행위·상대방 의사·접촉 방식 등을 종합해 죄명이 정리되므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성추행벌금은 무엇을 보고 결정될까요?
법 조문에 '최대 얼마'가 적혀 있어도, 실제 벌금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함께 보면서 "이 사안이 얼마나 중한가"를 판단합니다.
피해 내용과 접촉의 강도
신체 접촉의 부위, 강제성 정도, 지속 시간, 반복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같은 1회 접촉이라도 위력 행사, 저항 곤란 상황, 반복적 행위가 있었다면 평가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증거의 객관성
CCTV, 블랙박스, 승강장·차량 내부 영상, 통화·메신저 기록, 현장 목격자 진술은 사건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오해" 또는 "우연한 접촉" 주장이 있다면 시간·동선·상황을 설명할 자료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사후 태도(반성, 피해 회복 노력)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양형에서 거론됩니다. 다만 합의는 민감한 영역이므로 강요나 압박으로 비치지 않게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력 및 재범 위험
동종 전력 여부는 재범 가능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반대로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하면 엄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3) 약식명령으로 성추행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 후 검사가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약식으로 끝나지는 않으며, 쟁점이 크면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차를 간단히 그리면
- 약식명령서류 중심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출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의신청(정식재판 청구)약식명령에 불복하면 형사소송법상 통지받은 날부터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벌금 미납유죄 확정 후 벌금을 내지 않으면 형법상 노역장 유치가 문제될 수 있어 납부 계획을 꼭 세우셔야 합니다.
"정식재판 가면 더 늘지 않나요?"
정식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결과는 감경될 수도, 유지될 수도, 사안에 따라 더 무거워질 수도 있어, 이의신청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전략으로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인트 성추행벌금은 숫자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증거로 무엇이 확정되는지"와 "법원이 어떤 죄명으로 평가할지"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4) 자주 발생하는 상황별 체크리스트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발생 장소, 관계, 주변 정황이 달라지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상담 현장에서 자주 거론되는 장면을 기준으로 정리한 "확인 질문"입니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쟁점
회식 자리에서의 스킨십 주장
술자리라고 해서 동의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대화, 거부 의사 표현, 주변인의 인식(목격 진술) 등이 핵심이 됩니다.
대중교통·번화가에서의 접촉
혼잡을 핑계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촉이 "불가피한 밀침"인지 "의도적 추행"인지가 쟁점이므로 시간대, 이동 동선, 영상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사건
형사처벌과 별개로 내부 징계·인사 조치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신중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안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관련 특별법 적용 가능성 등으로 평가가 매우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엄밀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과장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연락 기록, 위치 정보, 목격자 등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차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행동을 하면 별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수사기관 절차를 통해 의사 전달이 이뤄지도록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추행벌금 FAQ: 자주 헷갈리는 지점만 모았습니다
성추행벌금만 내면 처벌이 끝나는 건가요?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사재판의 형벌은 벌금으로 정리되지만, 유죄 확정에 따른 전과 기록, 직장·학교의 징계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등이 별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무엇이 가장 다른가요?
핵심은 "구성요건"과 "법정형"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이 중심이고,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붐비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별도로 규율합니다. 사건 정황에 따라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면 출석을 안 해도 되나요?
약식 절차는 서류 심리가 중심이라 출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기일 출석이 필요해질 수 있고, 법원이 추가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꼭 있어야 성추행벌금이 줄어드나요?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또한 합의 시도 방식이 부적절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비칠 수 있어, 절차와 방법을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는지 걱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은 유죄 확정이므로 처벌 전력으로 남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어떤 범위에서 조회되는지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어, 향후 영향(취업, 자격 등)을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말고 교육 이수나 접근 제한 같은 것도 같이 나오나요?
사안에 따라 법원이 보호·제한 명령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가능한지는 적용 법률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벌금만"을 전제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무조건 무혐의인가요?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사건마다 핵심 증거가 달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상·목격·메신저·진술의 일관성 등 여러 요소가 종합 판단됩니다.
마무리: 성추행벌금은 "액수"보다 "정리"가 먼저입니다
성추행벌금이 궁금하실 때 많은 분들이 먼저 금액부터 찾으시지만, 실제로는 죄명 판단과 증거관계가 먼저 정리되어야 현실적인 전망이 가능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게 작용할 수 있어,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벌금형 가능성이 보이더라도 합의 과정, 2차 접촉 문제, 직장 내 절차 등은 별도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시는 방향이 가장 안전합니다.
체크리스트 사건 시각·장소·동선, 연락 기록, 영상 존재 여부, 목격자, 본인 진술의 일관성까지 5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면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