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갈등의 강도·빈도·지속 기간, 그리고 배우자의 태도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폭언·모욕·따돌림·경제적 통제·과도한 가사·육아 강요 등이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정상적 혼인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가담했다면 책임이 커집니다. 반대로 일시적 말다툼이나 상호 비난 수준이라면 단독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규정은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입니다.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제6호는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규정합니다. 갈등이 장기간 누적되고 심리적 손상이 명백할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일방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객관 증거의 축적이 승패를 가릅니다.

증거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메신저·통화녹음·가사배치 지시 메시지·명절 노동 강요 정황·병원 진단서·심리상담 기록·경찰 신고내역 등은 모두 도움이 됩니다. 대화의 당사자로서 본인이 참여한 통화·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사생활 침해가 큰 장소에서의 상시 녹음은 위법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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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연속성·구체성

날짜·장소·발언자·발언 내용을 빠짐없이 적은 메모는 기억 보강 자료로 가치가 큽니다. 병원 진단서, 처방전, 상담확인서는 피해의 현실성을 뒷받침합니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캡처, 사진, 일정표가 있으면 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녹음은 금물

상대방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복제하거나, 사적 공간에 장기간 녹음기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합법 범위 내 수집이 원칙이며, 필요 시 가정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 확보 절차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상담기록의 활용

갈등 고지를 정식으로 남기고자 할 때는 내용증명이 유용합니다. 재산분할·양육 관련 협의 요구도 함께 기록해두면 분리 시점과 태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선택합니다. 협의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부과되며(통상 3개월, 폭력 등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 가능),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주의로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임시로 양육자 지정·면접교섭·접근금지 등 가사보전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서식은 별도 비용 없이 내려받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녀가 있다면 양육능력·시간·지원체계·주거 안정성에 관한 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두시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시댁갈등이혼에서 위자료는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로 산정되고, 반복성·강도·건강 악화가 클수록 상향됩니다. 시부모의 가담이 명백하고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공동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통상은 배우자에게 1차 책임을 묻는 방식이 많습니다.

• 재산분할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시가 증여분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관리·증식에 대한 기여는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 양육·면접교섭안정적 양육환경, 양육시간, 돌봄 네트워크, 부모의 태도가 핵심입니다. 시댁 간섭이 양육에 부정적이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시처분접근금지, 임시양육자 지정, 양육비 임시지급 명령 등으로 재판 중 생활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합의전략협의가 가능하다면 조건을 문서화하고, 위자료·재산·양육을 일괄 타결하는 편이 분쟁 비용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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