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핵심만 빠르게 짚고, 각각의 단계에서 실수하지 않는 법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내외도, 법은 어떻게 보나요?
증거부터 위자료까지 한 번에 정리
형사처벌은 폐지되었지만, 민사상 책임과 이혼 사유로서는 여전히 무겁게 다뤄집니다. 당황스러운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상황을 정리하는 첫걸음은 '부정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가능한 청구와 절차, 판단 기준, 그리고 실무 전략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본문은 실제 소송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과장 없이, 필요한 사실만 담았습니다.
아내외도, 법적 개념은 '부정행위'입니다
민법 제840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관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반복된 밀착 교류, 애정 표현, 은밀한 숙박, 심야 동반 여행 등 혼인의 정조 의무를 명백히 저버린 행위 전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식사나 업무상 연락 정도로는 부족하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혼인 파탄 책임
누가 혼인 파탄을 주도했는지에 따라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와 위자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면 책임이 경감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 vs 민사
간통죄는 2015년에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과 양육에 관한 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청구 가능한 항목과 기대 가능한 범위를 먼저 그려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내외도 사안에서 실무상 자주 선택되는 경로는 ① 이혼 + 위자료, ②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③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입니다. 다음 표로 핵심을 요약해 드립니다.
| 청구유형 | 법적 근거 | 핵심 포인트 |
|---|---|---|
| 이혼 및 위자료 | 민법 제840, 제843, 제750 |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위자료는 보통 수백만 원~수천만 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
| 상간자 위자료 | 민법 제750, 제766 | 상간자에게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
| 양육·면접교섭 | 민법 제837, 제837-2 | 외도 자체보다 '아동의 복리'가 중심입니다. 양육 안정성, 돌봄 이력, 경제·정서 환경을 종합 판단합니다. |
위자료 액수는 지속 기간, 수위, 은폐 정황, 사과 및 합의 시도, 혼인 파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회성보다 장기·반복적 외도, 가족 경시 발언, 생활비 방임 등이 드러나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아내외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황의 퍼즐'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맞추느냐입니다. 단편적 캡처보다는 일관된 시간축과 보완 증거가 설득력을 높입니다.
- 부정행위 범위 육체관계 정황이 없더라도 은밀한 숙박, 장기간 애정 메시지, 여행 등은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인과관계 외도가 혼인 파탄을 심화·고착화했는지, 기존 갈등의 정도는 어땠는지 기록이 필요합니다.
- 용서와 동거 지속 외도 후 명시·묵시적 용서 뒤 장기간 정상혼인 유지가 있었다면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청구가 배척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담 전이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정리만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감정 기록과 사실 기록을 분리해 두시면 증거 구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증거는 '합법성'과 '연결성'이 핵심입니다.
불법 수집 증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수집 전 반드시 위험을 점검하세요.
아래 전략은 실제 분쟁에서 실수를 줄이는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실무 전략: 증거와 절차를 동시에
가장 많이 놓치는 실수는 '확실한 증거를 얻겠다'며 불법 영역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위반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수칙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대화의 녹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타인 간 대화 녹음·도청은 금지됩니다. 휴대폰 잠금을 무단 해제해 메시지를 열람하거나, 위치추적기·스파이앱 설치, 숙박업소 CCTV·출입기록을 비인가로 가져오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합법적으로는 결제내역, 숙박·이동 내역, 본인 대화 녹음, 공개 SNS 기록, 사진의 메타데이터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소송·합의 병행 전략
증거가 충분하다면 소장을 준비하되, 내용증명으로 사실관계와 손해배상 요구, 연락 경로를 먼저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재발금지, 손해배상액, 사과문, 비밀유지, 위약금 조항을 구체화하고, 날짜·서명·신분 확인을 빠뜨리지 마세요.
양육과 생활의 분리 대응
양육 문제는 아동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외도가 있어도 돌봄 이력, 정서 안정, 양육 환경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별거를 시작한다면 생활비·양육비의 임시 조정, 면접교섭 일정을 문서로 남기고, 아이와의 일상 사진·기록을 꾸준히 축적하세요.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상황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숙박 결제내역, 심야 동행 사진, 장기간의 애정 표현 메시지, 여행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정황증거를 시간축으로 배열해 종합하면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카톡을 보면 문제가 되나요?
위법 소지가 큽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는 증거로 쓸 수 있으나, 타인 간 대화 열람·복제, 계정 무단 접속, 위치추적기 설치 등은 처벌 위험이 있으니 피하시길 권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알게 된 즉시 증거를 보존하고 움직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외도만으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외도는 인격·품행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결정 기준은 아동의 복리입니다. 일상 돌봄, 학습·의료 관리, 주거 안정, 정서적 유대, 협력적 양육 태도가 핵심으로 평가됩니다.
합의서를 쓸 때 꼭 넣어야 할 조항은?
손해배상 액수와 지급기한, 재발금지, 사과문 방식, 비밀유지, 위약금, 관할,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하세요. 신분증 사본 첨부와 원본 보관, 원본·사본 수량 표시도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