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단순시청
'다운로드 안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일상에서 "그냥 잠깐 봤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청법 단순시청은 법 문언상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개념, 처벌 범위, 수사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과 초기 대응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시파일·로그가 증거가 될 수 있음
유죄 시 부수처분도 함께 검토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아청법'은 보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하고, '단순시청'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저장·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 등으로 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법에서 '시청'을 직접 처벌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청법 단순시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핵심은 "저장 여부"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시청했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접속 경로, 검색어, 반복성, 결제나 회원가입 여부, 기기 내 흔적 등을 종합해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개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등이 표현된 물을 폭넓게 포함합니다.
- 단순시청(실무상 표현)
- 파일을 내려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스트리밍 시청·미리보기·재생처럼 '보기'가 성립한 정황이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 "자동재생으로 스쳐 봤다"는 주장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로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즉시 이탈했는지, 반복 접근이 있었는지 같은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법에서는 '시청'에 대해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다음은 많이 질문하시는 처벌 범위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청법 단순시청 처벌 범위: '시청'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경우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행위 태양과 증거가 달라 동일 선상에서 단정하긴 어렵고, 특히 "시청만 했다"는 주장과 "기기 흔적(캐시 등)"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행위 유형 | 주요 쟁점 | 일반적 법정형 범위 |
|---|---|---|
| 단순시청(스트리밍 등) | 고의·반복성·접근 경위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소지·저장(다운로드/캡처 포함) | 저장 위치·파일 수·관리 가능성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제작·배포·판매 등 | 가담 정도·영리성·조직성 |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징역형(행위별 상이) |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건 내용과 법원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초기부터 전체 리스크를 보셔야 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봤다/안 봤다"의 말다툼보다, 디지털 흔적과 정황증거가 촘촘히 검토되는 편입니다. 아래 항목이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수사기관이 단순시청 사건에서 자주 보는 판단 요소
아청법 단순시청은 '우연' 주장도 가능하지만, 그 우연을 뒷받침할 사실이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고의를 의심받는 정황이 쌓이면 방어가 급격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접근 경로: 메시지 링크인지, 검색을 통해 들어갔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복·체류 시간: 동일/유사 페이지 재접속, 재생 횟수, 시청 시간은 불리한 정황이 되기 쉽습니다.
- 기기 내 흔적: 캐시·임시파일·썸네일·브라우저 기록·앱 로그 등은 "시청 및 소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 거래 정황: 결제, 포인트 구매, 회원가입, 텔레그램/오픈채팅 유입 같은 정황은 고의 판단에 영향이 큽니다.
만약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 순간부터는 "증거가 무엇인지"와 "설명이 법적으로 어떻게 읽히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초기 대응 흐름입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현실적인 대응 포인트
아청법 단순시청 사건은 말실수로 쟁점이 커지기 쉽습니다. 특히 "호기심이었다" 같은 표현은 고의 인정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차분히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우연 접근 주장이라면 '즉시 이탈' 정황을 정리하세요
유입 경로가 광고·스팸·피싱이었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앱/사이트에서 어떤 링크를 눌렀는지, 재생이 되자마자 바로 나왔는지, 이후 동일 경로가 반복됐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시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2) 임의로 삭제·초기화는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록을 지우면 "숨기려 했다"는 해석이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삭제 흔적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수사 협조는 하되,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파악한 뒤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진술은 '추측'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로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단정하면 나중에 번복이 되어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 확인 후 답변하겠다는 태도가 때로는 더 합리적입니다.
정리: 아청법 단순시청은 "저장하지 않았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의·반복성·기기 흔적이 맞물려 판단되므로, 조사 전에는 사건 경위와 디지털 정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청법 단순시청 Q&A
다운로드를 안 했으면 처벌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도 처벌 규정이 있고, 스트리밍이라도 시청 행위가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저장(캐시) 등으로 '소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로 들어갔다가 바로 껐는데도 입건될 수 있나요?
수사 착수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유입 경로, 체류 시간, 반복 접속, 검색 여부 같은 정황이 중요합니다. 우연이라면 그 우연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을 포렌식하면 어떤 자료가 확인되나요?
브라우저 기록, 앱 사용 흔적, 캐시·썸네일, 다운로드 목록, 메신저 링크 기록, 결제 내역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종·설정·사용 앱에 따라 남는 정보가 달라 "무조건 안 남는다/무조건 남는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고, 접근 경로(링크/검색/메신저 등)와 당시 행동(즉시 이탈 여부, 반복 접속 여부)을 구체화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삭제나 초기화는 피하시고, 진술은 확인된 사실 중심으로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벌 외에 함께 따라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사안과 법원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징역 여부만이 아니라, 확정 시 생활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