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담·문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입니다. 아청법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디지털 증거가 남는 특성상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최소한의 처벌'로 정리하고 싶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아청법 위반'이라는 이름이 같아도 행위 유형에 따라 벌금형이 허용되는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와 단순 소지는 법정형 구조가 다르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시작부터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아청법 관련 범죄는 대체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표현상 과거 용어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과 연동되어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규정상 단순 소지처럼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행위는 벌금형 선택지가 열려 있는 반면, 제작·유포 계열은 징역형이 중심이어서 벌금형만으로 종결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벌금과 별개로 몰수·추징 같은 재산적 제재가 문제될 수 있어, "벌금만 내면 끝"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하십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은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범행의 내용과 책임 정도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은 디지털 자료가 핵심이라, 같은 "소지"라도 정황이 달라지면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의와 인식: 우연히 접속된 것인지, 인지하고 저장·반복 시청했는지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의 양과 기간: 파일 개수, 보관 기간, 폴더 구조처럼 '관리 흔적'은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유포로의 확장 가능성: 공유 링크, 메신저 전송, 업로드 기록이 있으면 단순 소지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 사후 조치와 태도: 삭제 시도 자체가 증거인멸로 오해될 소지도 있어, 무작정 지우기보다 절차적 대응이 중요하십니다.

아청법 사건은 초기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범위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 가능성"도 결국 어떤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