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재판상 이혼은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장기간 따로 살았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간'보다 '상태'입니다.서로 연락이 거의 없고, 생활비와 거주지가 완전히 분리되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에 장기별거이혼이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만 단독으로 보지 않고, 혼인관계가 실제로 깨졌는지 전체 사정을 살핍니다. 예를 들어 누가 먼저 집을 나갔는지, 별거 후에도 정기적으로 왕래했는지, 경제적으로 서로를 부양했는지, 자녀 양육은 누가 맡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별거가 길어질수록 기록의 힘이 커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혼인 파탄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상적인 기록이 오히려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거주 분리 자료전입 사실, 임대차 계약, 관리비 납부 내역처럼 함께 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소통 기록별거 후 대화가 거의 없었는지,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를 문자나 메신저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 경제 자료생활비 송금, 계좌 거래, 부양 의무 이행 여부가 드러나는 자료는 매우 유용합니다.
• 자녀 관련 자료학교 연락, 병원 동행, 양육 분담 상황은 친권과 양육권 판단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고 해서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장기간 떨어져 지낸 경우일수록 재산 형성과 양육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별거 이후에도 한쪽이 꾸준히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그 점이 고려될 수 있고, 반대로 사실상 각자 생계를 유지했다면 분할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