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준비할 것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의심이 핵심인 만큼, 조사 전후의 작은 선택이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경찰조사, 무엇을 두고 다투는 단계인가요?
형법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해 간음하면 '준강간'(형법 제299조)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폭행·협박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저항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조사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뤄집니다. 준강간경찰조사는 이 두 축을 사실과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준강간이 문제 되는 전형적 장면
술·약물 등으로 의식이 흐릿하거나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 잠든 상태, 구토·실신에 가까운 상태처럼 '동의 의사' 표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쟁점이 됩니다. 경찰은 당시 영상, 동선, 대화 기록, 목격 진술을 모아 항거불능 해당성을 따집니다.
강간과의 구별 포인트
강간(형법 제297조)은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상황이 중심이라면, 준강간은 상대방이 이미 취약한 상태에 있었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에 무게가 실립니다. 같은 성관계라도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동의가 불가능했다'는 주장이 맞부딪힐 때 수사가 길어지기 쉽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이고, 왜 조사가 까다로울까요?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서 강간죄 규정을 준용하므로, 기본적으로 강간과 동일한 형의 틀에서 판단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진술·정황증거 비중이 큰 편이라, 초기에 작성되는 진술서와 조사 조서의 표현 하나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관련 조문(대한민국) | 법정형(요지) |
|---|---|---|
| 준강간 | 형법 제299조(제297조 준용)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강간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제298조 준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실무에서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보다, 얼마나 의사결정이 어려웠는지, 상대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 그 후 대화·행동이 어떤지가 세밀하게 검토됩니다. 그래서 준강간경찰조사는 사건 당일만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기록까지 넓게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이 집중하는 핵심 기준 3가지
조사에서는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결국 "구성요건에 들어맞는지"를 자료로 맞춰갑니다. 아래 3가지는 거의 모든 준강간경찰조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질문들입니다.
- 상대방의 상태: 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만취 정도, 수면 상태, 이동 가능 여부, 응급실 기록, 주변 목격 등)
- 이용 여부와 인식: 그 상태를 알고도 성관계를 진행했는지(당시 대화, 주량·상태에 대한 언급, 동행 경위)
- 동의 관련 정황: '명시적 동의'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동의가 가능했던 환경이었는지(장소, 시간, 사후 메시지, CCTV, 택시 기록 등)
조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빨리 끝내고 싶어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과 추정을 분리해 정리하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강간경찰조사 대응: 전·중·후로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특정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 흔히 생기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리입니다. 성범죄 수사는 초기 진술의 비중이 큰 만큼, 출석 전 준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1) 출석 전: 자료부터 '정확히' 모으는 단계
먼저 연락을 받으시면 사건 일시, 장소, 적용 혐의(준강간인지, 준강제추행인지)를 확인하고,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문자·통화 내역, 택시 호출 기록, 카드 결제 시간, 함께 있었던 지인의 연락처처럼 '시간표'를 만들 수 있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2) 조사 중: 권리 행사와 조서 확인이 핵심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대한 고지가 이뤄집니다. 진술을 하시더라도, 조서에 적힌 문장 표현이 실제 의미와 다르면 바로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취해 보였지만 괜찮아 보였다" 같은 문장은 상태 인식과 연결될 수 있어 맥락을 정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사 후: 상대방과의 접촉, 디지털 증거를 특히 조심하세요
조사가 끝난 뒤 '오해를 풀자'며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인지 구분하셔야 하고, 제출 범위가 과도하다고 느껴지면 절차를 확인한 뒤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면 사건 직후의 기록을 훼손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증거 보전을 우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경찰조사 Q&A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무조건 바로 가야 하나요?
즉시 출석이 어려우시면 일정 조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미루면 도주 우려 등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 가능한 빠르게 날짜를 확정하고 출석 전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서로 합의였다"는 말만 하면 끝나지 않나요?
준강간은 '동의'의 유무와 함께 '동의가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그래서 합의 주장만으로 정리되기보다는, 당시 상대의 상태를 뒷받침하는 정황(영상, 메시지, 동선)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시간·장소·행동 순서가 사실과 맞는지, "인식했다/몰랐다"처럼 고의 판단과 연결되는 표현이 과장되거나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단어는 정정 요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이 진행되면 대화가 전부 다 보이나요?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이뤄집니다. 다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범위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어떤 자료가 어떤 근거로 수집되는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직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메모해 두고, 진료 기록·귀가 경로·연락 기록 등 객관 자료를 보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에 과도하게 공유하기보다는 공식 절차 안에서 차분히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