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무혐의
핵심 기준과 현실적 대응
준강간 사건은 진술의 격차가 커 갈등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증거의 객관성과 시간 관리가 승패를 가릅니다. 수사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시죠.
무혐의 판단 포인트
증거수집 실무 가이드
피의자 통지를 받으면 먼저 수사 일정을 확인하시고, 그 사이에 사실관계 메모, 동선표, 증거 확보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요청 가능성, 숙박업소 출입기록 보존 요구, 카드사 이용내역 확보 등은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사라집니다. 늦기 전에 보존 요청서를 제출하면 별도 비용 없이 자료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니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준강간, 무엇이 쟁점인가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결국 무혐의의 관건은 두 가지, 그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입증되는지입니다.
- 심신상실·항거불능
- 만취·수면·약물·쇼크 등으로 현저히 판단능력과 저항능력이 약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 취기는 보통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용의 고의
- 상대의 상태를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기회로 삼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동석자 진술, 행동의 이례성, 사후 정황이 중요합니다.
한 줄 정리 상태의 존재와 '이용'의 연결 고리가 약하면, 무혐의 가능성은 커집니다.
수사는 통상 신고 → 변사실 확인 → 참고인 조사 → 피의자 조사 → 송치 여부 판단 순으로 흐릅니다. 이 과정에서 상반된 진술이 나오면, 수사기관은 CCTV·결제·위치 데이터 등 객관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교차 검증합니다.
법정형과 처분 단계, 무엇이 다른가요?
준강간이 유죄로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원칙입니다(형법 제299조, 제297조).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여러 처분이 가능하며, 무혐의가 목표라면 아래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 처분 | 의미 | 영향 |
|---|---|---|
| 불송치(혐의없음) | 경찰이 검찰로 보내지 않고 종결 | 전과 아님, 기록 열람 제한적 |
| 불기소(혐의없음) | 검사가 공소제기 없이 종결 | 전과 아님, 민사엔 별도 영향 가능 |
| 기소유예 | 범죄 성립 의심되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음 | 무혐의 아님, 향후 재범 시 불리 |
정리하면 무혐의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죄는 되지만 참작한다'에 가깝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다면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무혐의 판단의 핵심 기준
실무에서 반복되는 쟁점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태의 객관성 혈중알코올추정치, 구토·비틀거림 등 영상기록, 수면 여부
- 사전·사후 정황 이동 제안·응답 메시지, 귀가 동행, 다음날 대화 태도
- 일관성 초동 진술과 이후 진술의 일치 여부, 시간대 오류 유무
- 이용의 연결 상대 상태를 알았다는 정황, 도주·증거인멸 시도 등
준강간무혐의, 이렇게 준비하세요
수사 초기엔 사실·시간·위치를 축으로 한 '타임라인 문서'를 만드세요. 기억이 휘발되기 전에 정리한 기록은 신빙성의 토대가 됩니다.
객관증거 최우선
숙박업소 출입기록, 엘리베이터 CCTV, 카드·호출내역, 휴대전화 위치·메신저 로그, 차량 블랙박스, 주변인 진술서 등은 진술 충돌을 해소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영업장에는 보존요청을, 카드사에는 사용내역 발급을 서둘러 신청하세요.
음주분석 활용
음주량·시간·체중·식사 여부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해 판단능력 유지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촬영 시각이 있는 사진·영수증과 결합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2차 가해 차단
SNS 언급, 주변 접촉, 감정적 메시지는 가중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자는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접촉하고, 삭제·변경은 금물입니다.
주의 임의로 증거를 건드리거나 대화 내용을 수정·삭제하면 불리한 추정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데 대응을 멈춰야 할까요?
합의는 선택 사항일 뿐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합의가 없어도 구성요건과 증거가 맞지 않으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합의 시도와 별개로 증거체계를 완성하세요.
초기 조사에서 전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술하나요?
추정 표현은 피하시고, 기억나는 범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세요. 불필요한 단정은 나중에 모순으로 돌아옵니다.
상대방이 다음 날에도 평소처럼 대화했습니다. 도움이 되나요?
사후 정황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전체 맥락 속에서 해석되므로 해당 대화 전체, 이후 만남 여부, 대화 태도의 변화까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단계 불송치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다시 보자고 합니다.
재검토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라도 정리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보완 수사 요구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정확히 채워 넣으세요.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인가요?
형사 무혐의와 민사 책임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형사 무혐의 결정문은 민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으니 보관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