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CCTV, 진료기록, 서버 로그처럼 시간에 민감한 자료는 금방 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거보전신청
분쟁 전에 증거를 지키는 똑똑한 선택
증거보전신청은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증거가 없어지거나 조사하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이 미리 증거를 조사해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며, 실제로 의료사고·공사하자·교통사고 CCTV·디지털 포렌식 등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분쟁 결과는 증거의 품질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에서 요건, 절차, 비용,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증거는 한 번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순간을 앞당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은 증인이 멀리 이주하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등 훗날 조사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문서·기록·데이터가 멸실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이 미리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검증·문서송부를 진행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어 피해자 진술, 현장검증, 디지털 자료 등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쟁점이 뚜렷하고 시간적 긴급성이 클수록 채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사에서의 증거보전
공사하자, 의료과오, 손해배상, 부당해고 등에서 활용됩니다. 신청인은 구체적 증거 대상, 필요성, 긴급성을 소명해야 하며, 법원은 비공개 또는 간이심문으로 신속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의 증거보전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증거보전을 할 수 있고, 피해자·고소인은 필요시 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진술의 기억 희석, CCTV 자동삭제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보전은 '빠르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만큼'이 원칙입니다.
비용·기간·관할 한눈에 보기
증거보전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관할과 비용 계산을 정확히 해야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초기에 방향을 잡아 보세요.
| 항목 | 기준 | 실무 팁 |
|---|---|---|
| 관할법원 | 증거가 존재하거나 조사할 장소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본안 관할 법원 | 현장검증·CCTV라면 현장 관할이 통상 신속합니다. |
| 비용(인지·송달) | 신청 수수료+송달료, 감정·검증 시 실비 예납 | 영상·포렌식은 전문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예산을 가늠하세요. |
| 처리기간 | 긴급 사안 수일 내, 통상 2~4주 내 결정 | 자동삭제 주기(CCTV 7~30일 등)를 소명하면 신속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결정이 나면 법원이 지정한 방식으로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조사 결과는 조서·보고서 등 형태로 보전됩니다. 추후 본안소송에서 곧바로 증거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전략 수립에 큰 힘이 됩니다.
신청 요건과 인정 포인트
법원은 '필요성'과 '긴급성', 그리고 '대상 특정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아래 요소를 빠짐없이 갖추면 채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긴급성: 자동 삭제 주기, 서버 로그 보존 기간, 증인의 건강·이주 계획 등 시간 제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 필요성: 해당 증거가 쟁점 입증에 왜 핵심인지, 대체 가능 증거가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세요.
- 특정성: "OO빌딩 1층 로비 CCTV 2025.5.3. 18:00~18:40"처럼 날짜·장소·대상을 명확히 적어 모호함을 줄이세요.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메모와 타임라인 정리만으로도 설득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거보전신청서 양식은 법원 전자소송에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삭제 주기를 넘기기 전 신속히 초안을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민감한 디지털 자료는 보관요청서와 증거보전을 병행하면 안전도가 높아집니다.
작성 요령과 실무 전략
좋은 신청서는 "왜 지금"과 "무엇을 어떻게"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로 빠짐없이 준비해 보세요.
1) 구조화된 사실관계 정리
사건의 핵심 타임라인을 5~7줄로 요약하고, 현재 남은 자료와 사라질 위험이 있는 자료를 구분하세요. 자동삭제·이전·수정 위험을 항목별로 적으면 긴급성이 선명해집니다.
2) 대상 특정과 보전 방법 제시
"CCTV 원본파일(코덱 포함)", "EMR 진료기록 열람·등사", "서버 접근 로그"처럼 대상을 정확히 쓰고, 감정·검증·문서송부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이유를 붙이세요.
3)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관리
캡처본만 제출하기보다 원본 파일+메타데이터를 확보하세요. 가능하다면 해시값 계산이나 보관 경위를 기재해 위·변조 다툼을 줄이십시오.
분쟁의 성격에 따라 증거보전 대신 현장 보존명령, 공증,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을 병행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 제기 전에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 전에도 증거 소멸 우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 후 본안 제기를 염두에 둔 쟁점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당사자 심문 없이 결정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CCTV·서버 로그 자동 삭제를 막으려면?
우선 보존요청 공문·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하고, 삭제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증거보전신청에서 긴급성을 강조하세요. 가능하면 영상 원본과 코덱을 함께 요구하세요.
신청이 기각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기각 자체가 본안 패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거가 소멸되면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다른 보완수단(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공증)을 병행해 리스크를 분산하세요.
공증과 증거보전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공증은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도움이 되지만, 상대방 보관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증거보전은 법원이 직접 조사·보전을 명할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자료에 유리합니다. 상황에 따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