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범죄고소를 고민하실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관계, 인사, 소문 등 현실적인 부담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장내성범죄고소는 "회사에 알리는 문제"를 넘어, 형사절차로 사실관계를 가리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감정만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기록과 절차를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편이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직장내성범죄고소란: 성희롱·추행·강요가 섞일 때의 판단
직장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이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성적 농담이나 불쾌한 외모 평가 등은 회사 내부 조사 및 행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신체 접촉이나 위력에 의한 강요가 있으면 형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즉 "불쾌했다"와 "범죄다" 사이에 필요한 판단 기준이 있고, 그 경계에서 직장내성범죄고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 절차(내부 신고)의 역할
조사·분리조치·징계처럼 근무환경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범죄 혐의가 분명하다면 별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의 역할
경찰·검찰 수사를 통해 죄명 성립과 증거를 판단하고, 기소 및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객관자료, 피해 이후 행동 기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나요? (대한민국 법령 기준)
직장내성범죄고소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합의 없는 신체 접촉", "업무상 지위·관계에서의 위력", "원치 않는 성적 요구와 그에 따른 불이익 암시"입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행위의 방식과 당시 정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형 | 관련 법률(예시) | 핵심 포인트 |
|---|---|---|
| 원치 않는 신체 접촉 | 형법상 강제추행 등 | 동의 여부, 접촉의 정도, 반복성, 즉시 항의/거부 정황이 쟁점이 됩니다. |
| 권한을 이용한 성적 강요 |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 직급·평가권·배치권 등 "거절하기 어려운 힘"이 있었는지 구체적 자료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
| 직장 내 성희롱(근무환경 악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형사사건이 아니더라도 사용자 조사·조치 의무 및 불리한 처우 금지가 문제 됩니다. |
예를 들어 회식 뒤 귀가 과정에서 상사가 신체 접촉을 했고, 다음 날 업무 메신저로 "어제 일은 잊고 잘 지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메시지는 당시 상황을 추정하게 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의 소통도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고소 전 체크리스트: "기억"을 "자료"로 바꾸는 단계
직장내성범죄고소는 마음을 다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래 항목을 사건 직후부터 차례로 모아두시면 진술의 신뢰도도 올라가고, 불필요한 2차 피해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시간표 만들기: 날짜·장소·참석자·대화 내용을 "분 단위"까지는 아니어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면 조사에서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 디지털 기록 보존: 메신저, 이메일, 캘린더, 택시/카드 결제 내역은 삭제되기 전에 캡처 및 원본 보관을 권해드립니다.
- CCTV·출입기록 확보: 사업장 CCTV는 보관기간이 대개 30일 내외로 짧은 편이라, 빠르게 보존 요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금 겪으신 일이 '참아야 하는 일'인지 헷갈리실수록 기록이 답이 됩니다.
직장내성범죄고소는 빠른 증거 보존과 차분한 진술 정리가 핵심입니다.
직장내성범죄고소 절차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대응 포인트
고소는 보통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로 시작하지만, 그 뒤에는 조사 일정, 참고인 진술, 자료 제출, 필요시 대질 등 여러 단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와 계속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사 절차와 별개로 근무환경 보호 조치를 함께 고민하셔야 합니다.
1) 고소장에는 '감정'보다 '행위'를 적으셔야 합니다
"너무 무서웠다"는 감정도 중요하지만, 수사기관은 결국 어떤 행동이 언제 어디서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 회의실에서 어깨를 잡은 시간, 회식 자리에서 반복된 발언, 승진·평가를 언급하며 거절을 어렵게 만든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2) 회사 내부 신고를 병행할 때는 '불이익 처우' 기록이 필요합니다
내부 신고 이후 갑자기 인사평가가 떨어지거나,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따로 불려가 압박을 받는다면 지시 내용과 시점을 캘린더·메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어, 사후 조치의 적정성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합의"는 만능이 아니고, 안전이 우선입니다
주변에서 "좋게 끝내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지만,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반드시 수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또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반복되면 심리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어, 필요하면 연락을 최소화하고 대화는 기록 가능한 채널로 제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별도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한 112 신고나 긴급 보호 제도 안내도 상황에 따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범죄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먼저 말해야 하나요, 경찰 고소가 먼저인가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즉시 위험이 있거나 증거가 빨리 사라질 가능성이 크면 수사기관 신고·고소를 우선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면 근무 분리 등 회사 조치가 시급하다면 내부 신고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절을 분명히 못 했는데도 직장내성범죄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인사권, 평가, 업무배치처럼 거절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어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더 엄격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당시 관계, 대화 흐름, 사후 메시지 등을 모아 정황을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메신저 캡처뿐이면 부족한가요?
캡처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원본성·전체 맥락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화 전체 내역, 발신/수신 시간, 관련 일정표, 주변인에게 당시 바로 알린 기록(상담 내역, 통화기록 등)으로 함께 보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되나요?
주로 언제·어디서·어떤 방식으로 일이 발생했는지, 그 전후로 어떤 관계였는지, 왜 저항 또는 거부가 어려웠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니 사건 일지를 만들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문이 날까 봐 두렵습니다. 비밀로 진행될 수 있나요?
수사 절차에는 사건 관계인 진술이 필요해 완전한 비공개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확산을 막기 위해 회사 내 공유 범위를 최소화하고, 연락 창구를 정리하며, 조사 자료 제출도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