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범죄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기록하고 설명할까

친족성범죄는 가족 또는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법률 용어로 한 단어로 묶여 있지는 않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한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처럼 관계 특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보호·감독 관계나 동거 여부가 있으면 피해자가 거절이나 신고를 하기 어려워, 진술의 맥락(통제, 협박, 죄책감 유발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가족이니까 처벌이 약해진다"는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중 요소를 폭넓게 다루고 있고, 친족 내부라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허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친족성범죄에서 말하는 '친족'은 통상 민법상 친족 개념(혈족, 인척, 배우자 등)을 배경으로 논의되며, 사건에서는 실제 생활관계(동거, 부양, 보호·감독)가 함께 고려됩니다. 죄명은 행위 유형에 따라 형법(강간, 강제추행 등) 또는 성폭력 관련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친족성범죄는 피해자가 '가족을 무너뜨린다'는 압박을 받기 쉬워, 신고 이후에도 진술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초기 진술의 구체성, 생활환경, 통제 정황, 주변 정황증거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동안 반복된 추행이 있었다면 그 무렵의 메시지, 일기, 병원 기록, 지인에게 남긴 단서가 사건의 흐름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 말이 완벽히 같아야만 신빙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사실의 뼈대와 주변 정황의 맞물림이 중요합니다.
• 물증이 없을 때: 가족 내부 사건은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황증거 축적이 실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아동·청소년 피해: 관련 법률에서 보호 절차가 강화되어 있고, 진술조력 등 특수 절차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보호조치의 우선순위: 같은 집에 사는 구조라면 재접촉 차단이 먼저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어야 진술과 회복도 진행됩니다.

친족성범죄는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생활 반경이 겹칠 수 있어'분리'와 '접촉 차단'이 곧바로 안전과 연결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긴급조치가 논의되거나, 필요에 따라 접근 제한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