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경찰조사, 처음 연락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법률 콘텐츠 에디터
카촬죄 경찰조사에 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성립요건·조사 절차·증거 대응·합의 전략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수사기관은 대체로 1) 고소장 접수 또는 현행범 체포, 2) 출석요구, 3) 휴대전화·저장매체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 4) 포렌식 결과 회신, 5) 추가 소환, 6) 송치 순으로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고, 임의제출 요구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압수목록을 반드시 교부받으세요.
카촬죄 경찰조사, 무엇부터 파악해야 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근거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또는 신체의 특정 부위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복제물을 유포·공유하면 처벌됩니다. 기본 법정형은 징역 또는 벌금형이며, 유포가 결합되거나 영리 목적·보복 목적 등이 더해지면 가중될 수 있고, 미수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통신·포렌식 증거, 촬영 경위, 동의 여부, 유포 경력 등을 모아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은 고소인·참고인 진술과 CCTV, 네트워크 기록까지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피의자는 메신저 기록, 일정표, 당시 동선 등 객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는 2차 피해를 피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불안감·업무지장 등 결과를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아래 본문은 실제 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을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카촬죄 성립요건과 처벌 범위
핵심은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와 성적 목적입니다. 노출 부위가 아니어도, 특정 부위를 집요하게 촬영하거나 각도·줌 등을 통해 성적 대상화가 명확하면 성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풍경 촬영의 우연한 포착 등은 목적 입증이 관건입니다.
또한 촬영물의 유포·저장·공유가 있으면 독립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클라우드 자동동기화도 전송·제공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니 설정 상태와 접근 가능 범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도구(휴대전화·스마트워치·펜형 카메라 등)와 메타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삭제 파일도 복구될 수 있으니, 무리한 초기 삭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흐름과 단계별 대응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질문 예상 목록과 자료를 미리 정리하세요. 첫 조사 때 작성한 진술은 끝까지 따라다니므로, 모호한 부분은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명확히 남기고, 자료 확인 후 보완진술 의사를 표하세요.
출석 전 체크리스트
사건의 시간·장소·인물 관계도를 그려 두고, 휴대전화 백업 내역과 클라우드 동기화 설정을 캡처하세요. 고소 취지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허용 범위가 제한되면 요지 고지를 요청해 핵심 주장을 파악합니다.
조사 중 유의점
임의제출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이 제시되면 범위를 확인하고 이의는 조서에 기재받으세요. 강압적 질문이나 유도신문이 있었다면 즉시 기록을 요청하고, 조서 열람·정정권을 끝까지 행사합니다.
조사 후 보완
추가 자료가 생기면 서면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피해자와의 접촉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형사공탁 등 합당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포렌식 결과는 보통 수주가 걸립니다. 이 기간에 탄원서·봉사활동 내역,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준비해 두면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쟁점 정리: 동의, 장소, 목적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장소가 공공장소인지, 행위의 맥락이 성적 목적을 드러내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아래 가상의 시나리오로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지하철에서의 하향 촬영
사각 지대에서 카메라 각도를 낮춰 촬영했다면 각도·줌·연속 촬영이 성적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변명보다 사실 관계 인정과 재범 방지 계획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시나리오 2: 연인 간 상호 촬영 후 이별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별 후 동의 없이 공유·유포했다면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자동백업 등은 접근 가능성과 설정 고의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세요.
시나리오 3: 회사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 자체가 중대한 불법입니다. 다수 피해자·장기간 촬영일수록 가중 요소가 누적됩니다.
사건별 사정은 다르므로, 동일한 논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증거 흐름과 맥락에 맞춘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포·협박이 결합된 사건은 피해 회복과 차단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플랫폼 신고, 삭제 요청, 접근 차단 내역을 남기고 제출하세요.
피의자·피해자 체크리스트
양측 모두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시간 흐름에 따른 증거 정리가 설득력을 만듭니다.
- 현장·동선 기록 당시 촬영 위치, CCTV 가능 구간, 동행인 연락처 등을 지도와 함께 정리
- 디지털 증거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 화면 캡처, 클라우드 설정 상태
- 피해 회복 치료비 영수증, 상담 확인서, 업무지장 메모 등 결과 자료
- 재범 방지 사과 의사, 교육 수강, 기기 사용 제한 등 구체 계획
피의자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국선 변호인 선정을 통해 별도 비용 없이 지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괜찮다"고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불리한가요?
처벌 수위는 무엇이 영향을 주나요?
마무리로, 카촬죄 경찰조사는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 행사'의 균형이 관건입니다. 섣부른 해명보다 기록과 증거로 말하는 태도가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카촬죄 경찰조사,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출석 전 체크리스트와 증거 정리 방식부터 합의 절차, 재발 방지 계획까지 차분히 준비하시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사 일정을 미루고 싶다면 사유서를 제출해 조정이 가능한지부터 문의하시고, 언제든 진술거부권·조서정정권·변호인 참여권을 기억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