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말, 바로 '항거불능 기준'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혐의 성립부터 양형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형법을 바탕으로 항거불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항거곤란과 무엇이 다른지, 판례가 어떤 요소를 보아 판단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에 맞춘 체크리스트와 증거 수집 요령도 함께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 보시면 판단의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항거불능 기준의 핵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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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와 판단 요소
- 법 조문이 말하는 '이용'의 범위
- 항거곤란과의 경계 짚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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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유형과 판례 포인트
- 주취·수면 상태
- 약물·질병·장애
- 공포·경악 등 심리적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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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전략과 증거 수집
- 피해자 측 체크리스트
- 피의자 측 방어 포인트
- 공통 증거 확보 요령
- 자주 묻는 질문
먼저 전제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항거불능은 단순히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항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상태여야 하고,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중심축으로 본문을 읽어 주시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항거불능 기준의 핵심 의미
대한민국 형법은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은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유로 실질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만취·수면·약물 영향, 질병·장애, 강한 공포·경악으로 판단능력과 의사표시·대항능력이 사실상 마비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핵심은 "현실적으로 저항을 기대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사정과 그 상태를 가해자가 인식·이용했는지까지 함께 입증되어야 기준에 부합합니다.
항거곤란
저항이 어렵지만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은 상태. 폭행·협박의 강도, 장소·시간, 체격 차, 관계 등 종합 사정을 통해 강간·강제추행의 성립 여부가 논의됩니다.
항거불능
저항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단계. 만취·수면·약물, 중증 장애, 극심한 공포로 의사결정과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용어가 비슷해 혼동되기 쉬운데, 항거곤란과 항거불능은 요건과 입증 구조가 다릅니다. 다음 절에서 법률상 근거와 판단 요소를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근거와 판단 요소
형법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판례는 이 상태의 존재와 가해자의 인식 및 이용을 함께 요구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수사에서 자주 다투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 판단 요소 | 주요 판단자료 | 유의점 |
|---|---|---|
| 음주·수면 상태 | 혈중알코올농도, CCTV 동선, 동행자 진술, 숙면 여부 | 단순 취기가 아니라 의사결정·대항능력이 무력화됐는지 입증 필요 |
| 약물·질병·장애 | 진단서·투약기록, 의학적 소견, 보호자 진술 | 사건 당시의 기능저하 정도와 지속 시간 특정이 중요 |
| 공포·경악 등 심리 지배 | 위협 언행·정황, 즉시·직후 반응, 메시지·통화기록 | 일시적 경악으로 의사표명·대항이 사실상 불가했는지 구체화 |
법률 문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건의 맥락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주변 정황, 이전 관계, 사건 직후 태도 등 간접사실을 폭넓게 살핍니다.
사례 유형과 판례 포인트
항거불능이 문제 되는 전형적 장면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같은 유형이라도 세부 사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각각의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만취·수면 중 의식 저하와 신체 반응이 실제로 제한됐는지, 사건 전후 이동·대화 가능 여부가 핵심입니다.
- 약물 영향 본인이 복용한 약인지, 타인이 투약했는지, 효과 발현 시점과 지속 시간을 의학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장애·질병 상시적 기능 제한과 사건 당시 상태를 구분해야 하며, 보호조치 필요성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면 유리합니다.
- 극심한 공포·경악 단순 놀람을 넘어 의사표현·대항이 마비된 정도여야 하며, 직후 구조 요청 정황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상태의 정도'와 '가해자의 이용'이 서로 맞물릴 때 항거불능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시간표·장소·행동의 연쇄를 빠르게 기록해 두세요. 작은 단서가 전체 퍼즐을 완성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거나 왜곡되기 쉽습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메모·캡처·보관을 해 두시면 입증 난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입증 전략과 증거 수집
수사 단계에서 항거불능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상태 변화를 객관자료로 묶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왜 저항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데이터로 답하는 것이 실무적 핵심입니다.
피해자 측 체크리스트
직후 반응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12 신고, 병원 내원,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택시기록, 숙소 출입기록 등은 상태와 이용을 연결해 줍니다.
현장 사진·침구 보존·의복 보관
당시 통화·메시지 백업
피의자 측 방어 포인트
항거불능이 아니라 상호 교감이 있었거나 최소한 상대의 의사표현·행동능력이 유지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결제·귀가·세면 등 일상적 행위 가능성
음주량 대비 행동 관찰자 진술
상대방의 구체적 거부표시 부재
공통 증거 확보 요령
핵심 장소의 CCTV는 통상 1~2주 내 자동삭제 됩니다. 즉시 보전요청을 하시고, 휴대전화 원본 데이터는 변경 없이 이미지로 백업해 두세요.
콜택시·대리운전·키오스크 로그 조회
숙박·출입 카드키 기록 확보
의료기록 사본·소견서 신속 발급
채팅·통화기록 해시값 보존
정리 문서를 만드실 때는 타임라인, 증거목록, 쟁점정리를 한 장으로 요약하면 수사기관 설명이 수월해집니다.
누구의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사안일수록 객관적 기록이 힘을 발휘합니다. 기록의 일관성과 즉시성이 곧 신빙성의 기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혈중알코올농도 몇 %부터 항거불능인가요?
일률 기준은 없습니다. 농도 수치와 함께 보행·대화·결제 등 구체적 기능 저하가 확인되어야 하며, 판례는 정황을 종합해 의사결정·대항능력의 마비 여부를 봅니다.
수면 중이면 자동으로 항거불능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수면은 항거불능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실제로 숙면 상태였는지, 가해자가 이를 인식·이용했는지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술 깬 뒤에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불리한가요?
사건 직후 연락의 내용·어조·요청사항이 중요합니다. 사후 연락이 곧 동의의 증거는 아니며, 심리적 동요나 안전 확보 목적일 수 있으니 맥락을 함께 제시하세요.
CCTV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동행자 진술, 택시·출입기록, 결제내역, 의료기록, 즉시성 있는 메시지 등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기가 늦으면 신빙성이 떨어지나요?
늦은 신고만으로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 경과로 증거가 사라지기 쉬우니, 기억복원 메모와 남아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면 항거불능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합의는 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항거불능의 성립 여부는 당시 상태와 이용 관계의 객관자료로 판단하므로, 합의와는 별개로 입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