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성추행, '회사 안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더 복잡해지는 법적 문제를 정리해드립니다
직장 사건은 사람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절차도 민감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대한민국 법령 기준으로 회사성추행의 판단 포인트와, 신고·조사·분리조치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실무적인 팁을 차근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바쁘실 때는 이것만 먼저 확인하세요
- 핵심 구분:성희롱(노동)과 성추행(형사)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 증거 우선:메모·메신저·동선·CCTV 위치 확인이 초기 대응을 좌우합니다
- 2차 피해 예방:분리조치·불이익 금지 규정까지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회사성추행은 '개인의 불쾌감'으로만 다루기엔 결과가 큽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표현 방식과 기록의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초반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특정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쟁점을 찾아보는 용도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직장 사건은 '소문'이 먼저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와 기록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성희롱과 성추행, 무엇이 다른가요?
회사성추행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용어입니다. 성희롱은 주로 직장 내 성적 언동으로 인한 굴욕감·혐오감을 중심으로 판단되고, 성추행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신체 접촉이나 위력 행사 등이 쟁점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점
업무 환경에서의 언행이 문제 됩니다. 사내 메신저의 성적 농담, 외모 평가, 반복적인 사적 만남 요구가 업무상 관계와 결합되면 쟁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성추행) 관점
형법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등은 폭행·협박이 전형적 요소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상황·관계·저항 가능성까지 종합해 강제성을 판단합니다.
포인트:회식 자리, 차량 이동, 흡연장 등 '업무 공간 밖'이라도 상하관계와 업무 영향력이 작동했다면 회사성추행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개념 정리'라면, 다음은 실제로 어떤 책임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2) 회사성추행, 어떤 법적 책임이 따라오나요?
회사성추행은 보통 ①형사(처벌) ②노동(직장 내 조치) ③민사(손해배상) 세 갈래로 동시에 움직입니다.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길 수 있어요.
형사: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추행
신체 접촉이 있고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직장 내 지위·평가·인사권 등으로 압박하는 '위력'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노동: 사용자의 조사·보호 의무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면 사용자는 사실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중요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형사 결과와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 한마디, 메시지 한 줄이 나중에 다툼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로 보는 쟁점
예를 들어 상사가 "거절하면 평가에 반영된다"고 말하며 어깨를 감싸는 상황이라면, 단순 접촉을 넘어 관계·발언·장소·반복성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 조항을 알아도 막상 닥치면 "지금 뭘 먼저 해야 하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3) 피해자라면: 기록 → 분리 → 신고를 순서대로
회사성추행은 '말 대 말'로 흐르기 쉬워서, 초기 대응이 곧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감정이 올라오실 수 있지만, 가능하면 아래 순서를 따라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
- 사실 메모:언제·어디서·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적어두세요
- 객관 자료:메신저·문자·통화내역·메일, CCTV 위치와 보관기간을 확인하세요
- 2차 피해 차단:업무 분리, 좌석 변경, 가해자와의 접촉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사내 절차와 외부 절차는 병행될 수 있습니다
사내 신고는 조직 내 안전조치를 위한 통로이고, 형사절차는 수사기관 판단으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서, 상황에 따라 동시에 진행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주의:상대방에게 "증거를 지워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거나, 합의로 모든 일이 끝난다는 식의 압박을 받으셨다면 그 내용 자체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어 기록을 남겨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하면 되겠지'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4)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섣부른 연락이 가장 위험합니다
회사성추행 의혹을 받는 입장에서는 억울함 때문에 즉시 해명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전후로의 행동이 회유·보복·증거인멸로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응 포인트
1)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사과든 해명이든, 개인 연락은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회사 절차가 개시되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2) 사실관계를 '시간표'로 정리하세요
언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회식 이동 동선은 어땠는지 등은 나중에 진술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3) 확보 가능한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세요
메신저 삭제, 사진 삭제, 기록 정리는 방어가 아니라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4) 회사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되, 진술은 일관되게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범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5) 분리조치가 필요하면 협조하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분리 자체는 유죄 인정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갈등을 키우지 않도록 절차에 협조하는 태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회사성추행 사건은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보다 "그 상황에서 상대가 거부할 수 있었는가, 위력이 작동했는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성추행 FAQ: 자주 나오는 질문 7가지
회식에서 발생한 접촉도 회사성추행으로 보나요?
장소가 사무실 밖이더라도 회식이 업무 연장으로 평가되거나, 상하관계가 강하게 작동했다면 직장 관련 사건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 거절 가능성, 이후 관계 변화까지 종합해 판단됩니다.
말로만 한 성적 농담도 문제가 되나요?
반복되거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했는데도 계속되었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캡처, 대화 맥락, 주변 반응이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가 없으면 입증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메신저 기록, 통화내역, 출입기록, 동료 진술, 사건 직후의 메모 등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초기 정리가 늦어지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하면 곧바로 가해자 징계가 되나요?
즉시 결론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통상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치가 검토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도 신고자 보호와 불이익 금지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자동 종결을 보장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연락 방식도 분쟁 요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나 진정은 비용이 드나요?
수사기관 신고나 행정기관 진정 절차 자체는 통상 별도 비용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준비, 상담, 대리 등은 선택한 방식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 퇴사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직장 내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압박성 발언, 인사 조치의 경위, 메시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시고 절차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감정"보다 "기록과 절차"가 본인을 지켜드립니다
회사성추행은 개인의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형사·노동·민사 절차가 겹치는 복합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각 절차의 목적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의 메모, 대화 기록, 분리조치 요청 여부 같은 요소가 나중에 신빙성 판단과 2차 피해 방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겁게 느껴지실수록, "지금 할 일"을 작은 단위로 쪼개어 차근히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회사성추행 대응은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히 남기고 절차를 지켰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