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동거 여부, 경제공동체 운영, 가족·지인에게 부부로서 알려졌는지, 결혼식·상견례 등 종합 사정을 봅니다. 특히 생활비 공동 관리, 공동명의 계약, 자녀 양육 같은 객관 자료가 힘을 발휘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동거), 공동 통장·카드 사용 내역, 각종 청첩장·사진, 가족 행사 참석 기록, 주변인 진술서가 유용합니다. 문서와 사진에 더해 거주지 등기부·우편물 수취 기록도 보강하면 좋습니다. 다만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방식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법에 허용된 범위 내 수집이 중요합니다.

외도 입증은 '의심'이 아니라 '정조의무 침해'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숙박업소 출입기록, 메시지·사진·여행 동행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해킹, 비밀녹음, 불법 촬영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증거능력 자체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합법 경로에서 확보 가능한 공개 자료와 본인이 접근 권한을 가진 정보 위주로 준비하십시오.

상간소송항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소 제기 전 무엇을 먼저 할까요

가능하면 상대방에게 사실혼 존재와 부정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와 기록을 남기십시오. 이후 관할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며, 사실혼 인정과 부정행위,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자료목록을 정리해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멸시효 체크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 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메시지 삭제·번호 변경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니, 안 날 기준을 놓치지 않도록 일기·진술서 등으로 시점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조정의 활용

재판 중 법원의 조정 권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발방지, 사과 방식, 지급기한·지연손해금을 명확히 적은 합의서로 마무리하면 분쟁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합니다. 몇 가지 전형적 분기점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사실혼의 실재, 제3자의 인식, 부정행위의 객관성·지속성이라는 세 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사실혼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파탄에 미친 영향, 사과·배상 노력 등 여러 요소가 함께 반영됩니다.

• 관계의 지속성사실혼 기간이 길고 공동체 결속이 강할수록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의 양태반복성, 은밀성, 임신·낙태·동거 등 사안의 중대성이 높을수록 가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진정성 있는 사과, 조기 배상, 재발방지 약속은 감액 사유로 작용합니다.
• 상호 책임기존 갈등·폭력·경제방임 등 파탄 귀책사유가 혼재하면 책임이 분담될 수 있습니다.

중년불륜 이야기를 살펴보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