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는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를 종합해 봅니다.

포인트는 '추측'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사진, 숙박업소 결제 내역, 통화기록 등은 단독으로 끝나기보다 다른 자료와 함께 맞물릴 때 힘을 가집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쟁점과 연결되는 자료를 추려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는 오히려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자녀 유무, 사과나 반성 여부 등을 모두 반영해 정해집니다.

• 혼인 상태이미 사실상 별거였는지, 회복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인지 여부상대방이 배우자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 행위의 정도단발성인지, 장기간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기한 확인민법 제766조에 따라 소멸시효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알리고 협의의 출발점을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문구가 과격하거나 사실과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정과 소송은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건의 증거 수준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