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 언제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실무 흐름과 리스크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기업파산은 단순히 '문을 닫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사이의 공정한 배당, 법인의 질서 있는 청산, 대표자 리스크 최소화를 함께 달성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파산이 적절한지, 회생과 비교하면 어떠한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절차·서류 체크
배당순위 이해
기업파산을 결정하는 시점은 대체로 두 가지 신호에서 옵니다. 첫째, 만기 도래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지 못하는 현금흐름 경색. 둘째, 재무상태표상 자본잠식이 심화되어 자산보다 부채가 현저히 많은 경우입니다.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파산 사유가 되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파산의 법적 기준과 절차, 준비서류, 배당 구조, 대표자의 유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드립니다.
기업파산의 의미와 신청 주체
법인의 파산은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려 관재인이 재산을 환가·배당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청은 법인 자체(대표자) 또는 채권자가 할 수 있고, 법원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지급불능
- 유동성 부족으로 변제기 채무를 통상적 방법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복적 연체·압류 빈발 같은 지표가 단서가 됩니다.
- 채무초과
- 자산총액보다 부채총액이 큰 상태로, 완전자본잠식이 대표적 신호입니다. 장부상 수치뿐만 아니라 실질가치 평가가 함께 고려됩니다.
중요 포인트 법인의 파산에는 개인처럼 '면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산종결과 함께 법인은 소멸하고, 미변제 채무는 사실상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기업파산을 준비할 때는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재무제표, 통장거래내역, 미수·미지급 현황, 담보설정 관계, 소송·집행 진행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묶어 제출해야 합니다. 관재인 선임 후에는 급여·퇴직금, 임차보증금, 국세·지방세 등 공익채권과 담보권 정리가 우선됩니다.
절차 흐름, 예상 기간과 비용 항목
법원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신청에서 종결까지 대략 수개월에서 1년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인지대·송달료와 관재인 보수 등 예납항목이 존재하며, 재산 규모·쟁점 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 주요 단계 | 평균 기간 | 핵심 체크 |
|---|---|---|
| 신청·보전처분 | 2~6주 | 강제집행 중지·개시 요건 소명, 자료 보완 |
| 파산선고·관재인 선임 | 1~2개월 | 재산조사 개시, 대표자 조사기일 출석 |
| 환가·배당·종결 | 3~9개월+ | 담보권 협의, 배당표 작성·이의절차 |
배당순위는 일반적으로 절차비용·공익채권 우선 → 별제권자의 담보권 실행 → 파산채권 배당 → 후순위파산채권 순으로 진행됩니다.
회생과 파산의 경계에서 갈등하신다면, 매출 회복 가능성과 영업자산의 대체불가성, 채권자 구조(담보·임금·공급사) 등을 기준으로 비교해보시길 권합니다. 회생은 정리·지속을 전제로 하나, 영업손실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경우 파산으로 신속히 정리하는 편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과 체크리스트
법원은 단순한 일시적 자금난인지, 구조적 지급불능인지에 주목합니다. 제출자료의 신뢰성, 회계처리의 적정성, 자산가치의 실현가능성이 핵심입니다.
- 현금흐름 최근 6~12개월 은행거래내역, 만기어음·연체현황
- 재무상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주석, 자본잠식률
- 담보·보증 담보설정계약, 보증채무, 특수관계인 채권
- 소송·집행 가압류·강제집행, 분쟁의 쟁점과 승패 가능성
대표자가 알아둘 전략과 유의점
파산 전후로의 의사결정은 채권자 평등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임의변제·자산저가양도는 부인대상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거래와 자산의 보전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만 우선 변제하거나, 회사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취소·부인의 위험이 큽니다. 객관적 시가 산정과 이사회 의사록 등 근거를 남기세요.
2) 인사·세무의 정리
체불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 성격을 가질 수 있어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세·부가세 등은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정리를 권합니다.
3) 커뮤니케이션 계획
주요 채권자, 임직원, 임차인에게는 동일한 정보와 일정을 제공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중립적 사실 중심의 안내문을 마련하고, 관재인 선임 후 창구를 일원화하세요.
실무 팁 법원의 자료보완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면 절차가 단축됩니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업파산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 정관, 이사회 의사록, 최근 재무제표와 세무신고서, 자산목록·채권자목록, 담보권 설정 현황, 소송·집행 목록, 임대차계약서, 인건비 체불내역, 통장사본·거래원장 등을 통상적으로 제출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기존 소송과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개별적 강제집행은 중지·금지되고,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통일적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담보권자는 담보물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보증을 선 경우에는요?
법인 파산과 별개로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는 존속합니다.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별도 절차를 병행 검토하셔야 합니다.
임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 받게 되나요?
체불임금·퇴직금 등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됩니다. 또한 요건 충족 시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납금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예납금에는 인지대·송달료와 관재인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 규모, 자산 환가 난이도,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 안내에 따라 산정·납부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