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안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는 특정 시간·장소 접근 제한과 이동 경로 관리가 핵심입니다. 위치정보를 통해 재범 위험을 실시간 관리한다는 점에서 고위험 사안에서 자주 병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법무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일부는 일반에 공개·고지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 여부와 기간은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연령, 동종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외에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접촉·접근 금지, 취업제한 명령, 성충동 약물치료(의학적 판단 전제) 등 다양한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수법·피해 정도, 피해자 연령, 피고인의 전력, 치료 가능성,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보안처분을 정합니다. 보호관찰소의 조사보고서, 위험성 평가, 심리상담 결과, 의학적 소견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카촬죄 증거불충분일 때 결과가 궁금하다면?

재판과 병행되는 심리

보안처분은 통상 형 선고와 함께 정해지지만, 필요하면 별도 심문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이나 약물치료는 개인의 권리를 두텁게 제한하므로, 대상자별 위험성·치료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중요합니다.

기간과 변경

기간은 법정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성실한 준수와 치료 성과가 입증되면 단축·해제 신청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반이 잦거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면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 자료

치료 이수 확인서, 심리·정신과 진단서, 직장·가족 탄원서, 재범방지 계획서, 생활기록(출퇴근·자원봉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 자발 준수 내역도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양상과 재범 가능성을 축으로 보안처분을 설계합니다. 아래 가상 사례로 흐름을 살펴보세요.

성실 이행은 단축·해제 심사에서 가장 큰 신뢰 지표입니다. 반대로 조건 위반은 실형 전환이나 처분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권고"가 아니라 법원이 명한 의무입니다. 보호관찰 불이행, 전자장치 훼손·미착용, 접근금지 위반 등은 별도 범죄가 되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 전자장치 부착위반 시 위치정보 임의 차단·훼손에 대해 징역형까지 가능
• 접근·접촉 금지위반 시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상정보 신고지연·허위 신고는 추가 처벌 사유
• 취업제한 명령위반 시 해당 업종 종사 금지 위반으로 처벌

성추행변호사추천이 꼭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