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 가압류,
막히기 전에 알아둘 핵심 가이드
거래은행에서 출금이 갑자기 중단되셨나요? 법인통장 가압류의 법적 근거, 즉각 대응법, 해제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법원 보전처분으로 거래은행에 송달되는 즉시 잔액이 동결됩니다.
- 민사집행법과 채무자 회생·파산법 규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 합의, 담보제공에 의한 취소, 회생절차 활용 등 해제 루트가 존재합니다.
법인통장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법원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면, 해당 시점의 예금채권이 묶여 출금이 제한됩니다. 보전의 필요성(집행 곤란의 우려)과 권리존재의 개연성을 소명해야 하며, 통상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가됩니다. 실무상 송달 직후 급여, 원자재 대금, 세금 납부가 모두 멈출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회사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법인통장 가압류의 의미와 법적 근거
가압류는 본집행 전 채권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대상이 되며, 송달 시점의 잔액이 동결됩니다. 이후 유입되는 돈은 원칙적으로 새로 생기는 채권이므로 자동으로 묶이지 않지만, 실무상 은행 전산상 출금 제한이 지속되어 자금 운용이 경색될 수 있습니다.
한 은행만 가압류되면 다른 은행은 쓸 수 있나요?
가압류의 효력은 송달된 제3채무자(해당 은행)에 한정됩니다. 아직 송달되지 않은 타 은행 계좌는 법적으로 즉시 묶이지 않지만, 채권자가 연속 신청을 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도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으로, 채권자의 권리보전과 집행보전을 위해 인정됩니다. 절차와 이의신청, 담보제공에 의한 취소, 집행정지 등도 같은 법 체계에서 다루어집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지·금지 효과가 추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송달시각, 가압류금액, 사건번호를 즉시 파악해 회계와 자금팀이 동일한 기준으로 움직이게 하세요.
절차, 기간, 그리고 해제 전략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자료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장, 메일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용 시 결정문이 은행과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은행은 접수 즉시 동결합니다. 처리 속도는 빠르면 당일, 늦어도 영업일 1~2일 내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속 대응 체크리스트
- 결정문을 확보해 금액과 채권자,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 급여일과 납품대금 지급일이 임박했다면, 거래처에 상황을 설명하고 지급 계획을 재조정합니다. - 이의신청(권리존재·보전필요성 다툼) 또는 집행정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채권자와 합의서 초안을 마련해 분할변제나 담보 제공을 제시합니다.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 취소
채무자는 법원에 상당한 담보(현금공탁, 보증보험증권 등)를 제공하고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인정되면 법원은 채권보전의 목적이 담보로 대체되었다고 보아 집행을 풀어줍니다. 또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반적으로 개별 집행과 보전처분은 중지·금지되므로, 재무구조가 이미 한계점이라면 회생을 통한 자금 동결 해제와 구조조정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영업 영향과 리스크 관리 포인트
법인통장 가압류는 현금흐름 차단으로 직격탄을 줍니다. 자동이체, 어음결제, 카드 매입대금 정산 등이 연쇄적으로 멈출 수 있어, 공급망 신뢰도 하락과 거래정지 위험이 뒤따릅니다.
체크해야 할 핵심 4가지
- 은행 상계가 선행했는지: 가압류 전 은행대출이 연체였다면, 은행이 먼저 상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송달 시점의 잔액: 동결 금액은 송달 당시 잔액 기준입니다. 회계 장부와 시간대가 어긋나면 오해가 생깁니다.
- 복수 계좌 관리: 미송달 은행 계좌로 긴급 지출을 돌리되, 변제회피로 비칠 행위는 피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 대표자 리스크: 연대보증이 있다면 대표 개인 계좌도 별도 가압류가 가능하니, 개인자금 흐름도 동시에 점검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채권자 매핑, 지급우선순위 표준화, 분쟁 발생 시 즉시 협상 개시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해 가압류 재발 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임의의 재산 이전은 사해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으니 합법적 범위 내에서만 유동성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가 걸리면 언제부터 돈을 못 쓰나요?
은행이 결정문을 접수한 즉시 동결합니다. 보통 팩스·전자송달로 접수되어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곧바로 출금 제한이 걸립니다.
새로 들어오는 매출대금도 계속 묶이나요?
법리상 가압류는 송달 시점 잔액에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은행 전산상 계정이 제한되어 신규 유입도 사실상 인출이 어려울 수 있어, 해제 결정 또는 은행과의 절차 완료가 필요합니다.
급여·세금 등 필수 지출은 예외가 있나요?
법인 자금에는 개인 임금채권과 같은 집행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 사용은 불가하고, 합의나 담보제공, 회생개시 등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결을 풀어야 합니다.
가장 빠른 해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채권자와 분할변제 합의 후 집행취소에 동의받거나, 법원에 담보제공에 의한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이 실무상 가장 빠릅니다. 채무 전반이 중대하다면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개별 집행을 중지시키는 방안도 유효합니다.
새 계좌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강제집행 면탈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수 지출을 위한 임시 계정 운용 시에도 모든 거래 근거를 투명하게 남기고, 채권자와의 협의 및 법원 절차를 병행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