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인가결정
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마지막 관문
채권단 설득, 자료의 정확성, 실현 가능한 현금흐름.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인가결정에 도달합니다. 준비부터 인가 이후 관리까지 한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표결·서면결의 포인트
인가 후 효과와 관리
간이회생은 회생의 큰 골격은 그대로 두되, 채무 규모와 회사 상황을 고려해 조사와 의결을 간소화한 절차입니다. 인가결정은 그 절차의 종착점으로, 법원의 승인 순간부터 계획안이 '법처럼'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무엇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실제 준비 팁을 중심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간이회생 인가결정, 먼저 개념부터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향후 자금은 어떻게 마련될지를 설계한 문서라면, 인가결정은 그 설계도가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간이회생에서는 서면결의 활용과 조사 축소로 속도를 높이지만, '형평성'과 '실현가능성'이라는 본질적 기준은 동일합니다.
- 간이회생이란?
- 채무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법인·개인을 대상으로 조사·의결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회생절차를 말합니다.
- 인가결정의 의미
- 회생계획안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고 실행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승인하는 결정으로, 그 효력은 모든 관계인에게 미칩니다.
핵심 포인트 인가가 나면 개별 추심은 제한되고, 계획안에 반하는 변제 요구는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채권·담보권 등 예외는 계획서 설계 단계에서 면밀히 반영해야 합니다.
준비의 무게중심은 '증빙'과 '대안'입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왜 줄었는지, 원가 구조는 어떻게 바뀌는지, 현금흐름 공백은 어떤 금융으로 메울지 객관적 수치로 설명해야 합니다. 서류와 숫자가 설득을 만듭니다.
인가결정까지 단계와 예상 기간
법원과 채권단을 설득하는 과정은 통상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간이회생은 각 단계가 압축되어 진행되지만, 자료가 미흡하면 오히려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절차 단계 | 주요 내용 | 평균 소요 |
|---|---|---|
| 신청 → 개시결정 | 채무자 현황·재무자료 제출,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 2~6주 |
| 조사·의견수렴 | 조사위원 보고서, 채권 신고·조사, 서면결의·관계인집회 | 6~12주 |
| 인가심사 | 계획안 적법성·형평성·실현가능성 심사, 수정·보완 | 4~8주 |
표결은 간이절차에서 서면결의 비중이 큽니다. 채권자 소통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면 반대율을 낮추고, 필요 시 담보권자와 별도 조정으로 현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인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기준을 종합 평가합니다. 특정 수치 하나로 결정되기보다, 자료의 신뢰성과 계획의 실행력을 함께 살핍니다.
- 최선의 이익 보장 청산가치보다 회생가치가 높아야 하며, 채권자는 청산 시 얻을 몫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형평성과 공정 같은 지위의 채권자에게는 같은 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며, 자의적 차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실현 가능성 매출전망·원가절감·자금조달 계획이 수치로 연결되어야 하고, 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 지속가능한 관리 경영 개선 방안, 내부 통제, 핵심고객·공급망 유지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숫자에 말문이 트여야' 합니다. 재무제표와 현금흐름표의 연결이 끊기면 반대의 명분을 주기 쉽습니다. 작은 의문도 먼저 설명하는 태도가 인가결정의 길을 엽니다.
인가를 끌어내는 실무 전략
계획안은 종이 위의 약속에 그치면 안 됩니다. 이행수단을 증빙하고, 반대 채권자에게도 설득 논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재무와 운영 자료의 정합성
월별 손익·현금흐름, 단가표, 주요 계약서, 공급망 안정 증빙을 서로 교차 확인 가능하도록 정리하세요. 매출 전망은 보수적 기준과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나눠 제시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2) 채권자 커뮤니케이션 플랜
큰 금액을 가진 채권자부터 우선 면담 일정을 잡고, 담보권자와는 담보가치 재평가·회수기간 조정 같은 대안을 제시하세요. 서면결의 전 사전 설명자료를 배포하면 반대표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행 담보장치 설계
이행보증보험, 성과연동 변제, 자산 매각 타임라인 등 실패 시 보완 장치를 계획안에 포함하면 법원의 신뢰가 높아집니다. 핵심 자산 매각은 일정·감정가·매각주체를 명확히 하세요.
Tip 공익채권(예: 조세·4대보험) 처리계획은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나머지 변제 일정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당장 무엇이 달라지나요?
회생계획안이 확정적으로 적용되어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제한되고, 변제는 계획안 일정에 따라 일원화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등 이자 계산도 계획에 따른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채권자가 반대하면 인가가 불가능한가요?
간이회생에서도 의결 요건 충족이 중요하지만,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이 조정·수정안을 통해 인가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 채권자와의 별도 합의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대표이사 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의 회생과 별개로 대표 개인의 보증책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채권이 회생계획에 반영되는 경우, 변제조건 협의로 부담을 경감할 여지가 있으니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 체납이 있어도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공익채권 성격상 우선 변제나 별도 납부일정을 명확히 해야 하며, 체납 지속 시 인가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 분납 합의 등 실행 가능한 일정을 제시하세요.
인가 후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변경계획안을 제출해 법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자료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하며, 지연이 불가피할 때는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