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혐의는 단순히 운이 좋아 얻는 결과가 아닙니다. 형법과 수사 실무에 맞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증거의 흐름을 설계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했을 때 비로소 닿을 수 있는 결론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법령과 실제 수사 절차를 바탕으로, 억울한 성추행 피의자에게 필요한 핵심 포인트를 친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성추행무혐의, 흔들리지 않는 방어를 위한 체크리스트와 실전 전략
형사법 리서치 에디터
이 글은 성추행 수사 전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성추행무혐의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쟁점을 사례로 설명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성추행무혐의란 무엇이며, 어떤 형태로 결정되나요?
우리 법에서 성추행은 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으로 다뤄집니다. 무혐의는 수사 결과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경찰 단계의 불송치 또는 검찰 단계의 불기소 처분으로 나타납니다. 유형은 크게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포함)', '죄가 안 됨(위법성 조각)', '공소권 없음(친고죄 등 해당 시)'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요지는 고의·추행성·강제성 요건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거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 성추행무혐의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
성추행 사건의 본질은 추행성(성적 목적·성적 수치심 유발)과 강제성(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물리적·심리적 제압)이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초기 진술에서는 접촉 경위와 시간대, 장소의 혼잡도, 당시 대화·행동의 맥락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일시·동선·참석자·음주량 같은 기초사실을 틀리면 신빙성이 흔들려 무혐의 주장도 취약해집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물적 증거의 즉시 확보입니다. 사건 현장 CCTV, 대중교통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위치 정보, 동석자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속히 보존 요청을 하세요.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있을 법한 증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자료를 빠르게 찾아 제시하는 태도가 무혐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증거 수집과 진술 전략: 성추행무혐의를 위한 실무 팁
피의자 진술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감정 표현보다, 논리적 시간표와 객관 자료의 연결이 설득력 있습니다. 진술 전에 사건 타임라인을 작성하고, 타인의 기억에 의존한 추정을 배제하세요. "모른다/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도 사실일 때는 정확한 답입니다.
CCTV·통신기록·위치 데이터 확보 요령
민간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즉시 현장 관리인에게 보존 의사를 전하고, 수사기관에 보존 요청 사실을 알리세요. 통신기록·교통카드 데이터는 이동 동선을 입증하는 데 유용합니다. 증거는 서로 이어져야 가치가 커집니다. 단편 자료라도 시간순으로 배열해 "그때 그곳에 있었다/없었다"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술서 작성 시 유의할 점
핵심 쟁점부터 간결하게 서술하고, 모호한 표현은 피하세요. '장난이었다', '의도는 없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을 피하려다 우연히 스친 위치·각도·시간"처럼 구체적으로 적고, 주변에서 그 순간을 본 사람이 있다면 성명·연락처를 정리해 제출하세요.
합의와 공탁, 그리고 무혐의의 관계
합의가 곧 무혐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은 사건 전반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피해감정 회복 노력은 양형 또는 처분 판단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유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실관계와 법리상 무혐의 사유를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성추행무혐의 쟁점
아래 시나리오는 실제 수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을 바탕으로, 어떤 요소가 무혐의 판단을 이끌어내는지 정리한 예시입니다. 동일해 보이는 사건도 디테일 하나로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의 접촉
출근 시간대 심한 흔들림 속에서 옆 승객과 팔이 부딪힌 상황. 혼잡도와 차량 흔들림을 보여주는 CCTV·승객 진술이 있고, 피해자의 즉시 반응 여부가 일관되지 않다면 우연 접촉 가능성이 커집니다.
2) 업무상 불가피한 신체 접촉
응급 상황에서 넘어지는 동료를 부축한 사례. 업무상 필요성과 긴급성을 입증할 자료(근무일지·보고서·목격자)가 있다면 추행성이 약화됩니다.
핵심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사회상규를 현저히 벗어났는지입니다. 의료·안전 목적의 접촉은 맥락 증명이 관건입니다.
3) 술자리 장난의 수위 논란
가벼운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언·행동의 수위, 상대의 거부 의사 표명, 이후 대화 기록 등을 종합해 추행성 여부가 가려집니다.
결국 '행위가 왜 발생했는지'와 '그 정황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가 무혐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주장보다 증거가 말하게 하세요.
피의자 보호 생활 수칙
수사기간에는 감정적 대응을 줄이고, 사실과 증거 중심의 기록화에 집중하세요. 아래 수칙은 기본이지만 강력합니다.
- 연락·만남 자제 고소인과의 직접 소통은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 증거 보존 메모 그날의 동선·대화·증인 후보를 즉시 메모하고 증거로 연결하세요.
- 진술 일관성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가 확인 후 답변"으로 관리하세요.
- 2차 피해 방지 SNS 언급·비방은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무혐의 FAQ
경찰 불송치와 검찰 무혐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무혐의가 나오면 기록은 완전히 사라지나요?
허위 고소 같다면 바로 무고로 맞고소해도 될까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사건 타임라인, 증거 목록, 참고인 후보를 오늘 안에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 기본 체크리스트 양식은 스스로 만들어도 충분하며, 온라인 예시를 참고해도 됩니다(열람 자체는 비용 없음). 기록이 쌓일수록 성추행무혐의에 가까워집니다.
사실에 근거한 차분한 방어, 그리고 증거의 연결. 이 두 가지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