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입니다. 폭행·협박이 동반되었거나, 술로 인해 항거가 곤란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상 강간·준강간(형법 제297, 제299) 또는 강제추행(제298)이 문제 됩니다. 만남 중 동의 없이 촬영했거나,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4조의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남 이후 온라인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쟁점이 됩니다.

'상호 합의'의 입증은 문자·메신저 대화, 술자리 전후의 합의 맥락,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에서 드러납니다. 반대로 항거불능 상태, 거절 의사 표시, 거부 이후의 행위 등은 범죄 성립을 뒷받침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다투는 혐의와 적용 법령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실제 처벌은 구체적 사실관계, 전력,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는 초반이 골든타임입니다. 휴대폰 초기화, 채팅방 나가기, 녹음 삭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다음을 우선 확보하세요.

• 디지털 대화메신저·SNS 대화, 통화목록, 위치기록을 캡처하고 원본 파일도 보관합니다.
• 의료·감정성폭력 전담 의료기관 진료, 상처 사진, 진단서·소견서를 확보하세요.
• 동선·현장숙박업소 영수증, CCTV 존재 여부, 택시·대리운전 기록, 카드 결제 내역을 정리합니다.
• 금전 흔적합의나 송금 요구가 있었다면 계좌, 이체 화면, 메시지로 맥락을 남기세요.

일반적으로 112 신고 → 초기 진료 및 채증 → 고소장 제출 → 참고인·피의자 조사 → 송치·기소 단계로 진행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위해 메모를 만들어 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