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경찰조사, 첫 대응부터 다릅니다
초동대응·진술전략·증거확보 가이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진술거부권 행사 방식,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 여부, 합의 진행 시 유의점까지 단계별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진술·포렌식 가이드
합의와 양형요소
강제추행죄경찰조사는 대개 불구속으로 이루어지지만, 진술 한 줄과 객관증거 하나가 향후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회식 자리나 대중교통, 번화가의 스침 등 애매한 접촉에서도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실관계의 정밀한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차근히 따라오시면,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해야 할 준비를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경찰조사,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경찰은 출석요구서 발송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 증거확보(CCTV, 목격자, 디지털포렌식) → 송치 여부 판단 순서로 진행합니다. 조사 시작 전 분명히 안내받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어떻게 실제로 행사할지, 그리고 영상녹화 요구권을 활용해 조서 왜곡을 방지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 강제추행의 법적 기준
- 형법 제298조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수준이면 족하다고 봅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즉시성이 신빙성 판단의 핵심이며, 주변 정황과 부합하는지 함께 평가됩니다.
- 경찰 조사에서의 권리
- 귀하는 묵비권을 포함한 방어권을 가집니다. 진술은 선택이며, 휴대전화 포렌식·지문·사진채취 등에 대한 동의는 별도 문서로 받는 경우가 많으니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십시오.
중요 포인트 피해자 의사와 합의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주지만,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진술 전 사건 개요를 묻고, 그날의 동선·음주 여부·대화 내용·신체 접촉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기억이 애매하다면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 수위와 부가처분, 무엇이 달라지나요?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며, 결과와 죄질에 따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초범이라도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 항목 | 내용 | 체크포인트 |
|---|---|---|
| 기본 법정형 | 징역 또는 벌금 선고 가능 | 초범·반성·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 |
| 등록·제한 |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명령 가능 | 기관 취업 계획이 있다면 사전 검토 필수 |
| 교육·보호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사회봉사 등 | 자발적 이수 내역은 유리한 사정이 됨 |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주취를 이유로 접촉을 반복한 경우, CCTV·목격 진술이 부합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초기에 디지털 자료, 동선 기록, 현장 구조도, 대화 로그 등 반대 증거를 즉시 수집해 두셔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제출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조서상의 표현도 더 정확해집니다.
경찰이 주로 보는 판단 기준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 자료와 교차 확인합니다. 다음 요소들이 핵심입니다.
- 즉시성 신고 시점과 초기 진술의 일관성 여부
- 구체성 접촉 부위·방식·시간대·장소의 상세성
- 부합성 CCTV, 카드결제, 통화내역 등 외부자료와의 일치
- 동기·정황 음주 정도, 관계, 사전·사후 대화 내용
피의자로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더라도 감정적 표현은 지양하고, 사실·정황·자료로 답변을 구성해 주세요. 핵심은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를 구체적 정황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대응 전략,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사 전 사건 타임라인을 10~15분 단위로 정리하고, 사실·추정·모름을 색으로 구분해 보세요. 이 정리는 조사실에서 불필요한 추측 진술을 줄여 줍니다.
1) 진술 전략 수립
핵심 쟁점(접촉 유무·정도·고의)을 중심으로 답변 틀을 만드세요. 모호한 질문에는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보시죠"라고 유도하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 표현을 적극 수정 요청하십시오.
2) 증거 확보와 제출 타이밍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즉시 확보 요청서를 제출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는 범위(기간·앱·키워드)를 제한해 협의하는 방식이 실무적입니다.
3) 합의 진행 시 주의사항
합의서에는 사실관계 판단 문구를 섣불리 넣지 마시고, 손해배상 범위·처벌불원 의사만 명확히 하세요. 강제추행은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가 끝나지 않으나,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TIP 반성문, 교육 이수증, 재범방지 계획(상담 예약, 음주관리 등)을 체계화하면 선처 자료로 평가받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고가 의심되더라도 수사 중 곧바로 대응 고소를 제기하면 방어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본건에 집중해 종결 또는 불기소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이후 확보된 기록으로 별도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즉시 일정 조정을 요청하시고, 서면 의견서로 입장을 미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사안이 가벼우면 가능하지만, 신상정보등록·교육명령 등 부가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재범방지 노력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조사 과정은 녹화 요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영상녹화는 진술 왜곡을 줄이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조사 시작 전에 명확히 요구하시고, 조서 열람·정정권도 반드시 행사하세요.
휴대전화 포렌식은 반드시 동의해야 하나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동의가 없으면 영장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동의 시에는 기간·앱·키워드를 한정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협의하세요.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실 인정 문구는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와 처벌불원 표시만 명확히 하세요. 서명·날인, 날짜, 신분 확인 서류 첨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