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죄, 어디까지가 '허위 고소'일까요?
허위 사실로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면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법적 책임과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성폭행무고죄는 '성폭력당했다'는 허위 신고로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초기 진술의 영향이 커서, 거짓 고소는 피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착오·기억 왜곡처럼 진실로 믿고 신고했다면 무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률 요건과 실제 수사 흐름, 증거 수집 포인트를 차근차근 설명드립니다.
성폭행무고죄 처벌 기준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성폭행무고죄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며, 신고의 대상이 성폭력 범죄라는 점만 다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원사건(성폭력)과 무고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게 됩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실무 포인트 |
|---|---|---|
| 법정형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형 | 허위성·목적성 입증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
| 가중 사유 | 허위 자료 조작, 공모, 반복 신고 등 | 사전에 각본을 짜거나 증거를 위조한 경우 실형 위험이 큽니다. |
| 감경 요소 | 초기 자백, 신속한 정정, 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등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중요 무고죄는 '목적범'입니다. 단순 오해나 불완전한 기억만으로는 부족하며,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법 적용을 위해서는 신고 당시 상황, 당사자 간 관계, 사후 대화 내역 등 맥락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특히 '동의 여부'를 둘러싼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증거의 결합이 승패를 가릅니다.
성립 요건과 판단기준
무고죄의 구성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허위 사실일 것, 피무고자 특정 가능성, 수사기관 등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한 신고, 그리고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무고가 되나요?
경찰·검찰과 같은 수사기관, 또는 징계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고가 해당합니다. 단순 주변인에게 유포한 말은 명예훼손 문제일 수 있으나, 무고는 보통 정식 신고가 필요합니다.
허위성과 고의는 어떻게 보나요?
진실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한 상태, 착오에 의한 신고는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황상 허위임을 알면서도 구체적 사실을 만들어냈다면 무고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적' 입증의 기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던 정도와,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의도는 구별됩니다. 합의금 압박 메시지, 보복성 대화 캡처, 증거 조작 시도 등은 목적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 활용됩니다.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때문에 '무혐의=무고'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구분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불필요한 역고소를 피하고, 필요한 때에만 단호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무혐의와 무고, 무엇이 다를까요?
무혐의는 원사건에서 범죄 성립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무고는 허위 신고에 '목적'이 결합되어야 성립합니다.
무혐의(원사건)
증거 불충분, 구성요건 불해당 등 수사 결과에 따른 처분입니다. 신고인의 고의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무고(허위 고소)
허위 사실 신고와 목적이 모두 필요합니다. 허위 인식+처벌 목적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신고인의 진술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고의적 허위 신고는 법으로 단호히 제재됩니다. 결국 사실관계 재구성이 관건이므로 초동 대응이 승부를 좌우합니다.
성폭행무고 의심 상황, 이렇게 대응하세요
초기 2주가 중요합니다.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객관 증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연락을 중단하며, 진술을 한 번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초동대응 체크리스트
- 객관 증거 확보대화·통화 녹음, CCTV, 택시·대중교통 이용 기록, 출입 카드, 위치기록을 즉시 보존하세요.
- 연락 관리고소인과의 직접 대립은 피하고, 추가 메시지는 저장만 하십시오. 설득 시도는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진술 일관성기억나는 순서대로 시간대·장소·행동을 메모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명확히 구분하세요.
- 역고소 시점무혐의 또는 무죄 결론, 허위 자료 확보 등 분기점에서 검토하세요. 성급한 역고소는 오히려 방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증거를 임의로 편집·가공하면 역으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원본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무고 의심 사건이라도 단정적인 발언은 삼가시길 권합니다. 성폭력 신고 문화가 위축되어선 안 되며, 사실 확인은 수사 절차 안에서 차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가 취하되면 무고도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무고죄는 비친고죄라 합의나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경위, 사과,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혐의는 원사건의 증거 부족 등을 의미할 뿐, 허위 신고의 고의와 목적까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수사로 허위성과 의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동의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나요?
만남 전후 메시지, 장소 이동 기록, 숙박·결제 내역, 현장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이 유용합니다. 감정적 표현보다 구체적 사실이 담긴 자료가 설득력이 큽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구체 기간은 법 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점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