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수사팀, 피해자 중심 수사의 핵심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안내드립니다
여청수사팀은 여성·청소년 관련 범죄를 전담하며, 초기 신고부터 증거 보존, 진술 보호, 사건 송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수사 흐름과 대한민국 법령을 바탕으로 꼭 알아두실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증거 보존
긴급·임시조치 활용
여청수사팀을 이해하면 신고 이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권리를 보장받는지 명확해집니다. 불안한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실제 절차와 체크포인트를 차근차근 안내드리겠습니다.
여청수사팀은 무엇을 하나요?
경찰서 내 여성·청소년 관련 범죄 전담부서로,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특례법, 스토킹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가 최우선 원칙입니다.
- 주요 담당 사건
-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대상 범죄 등입니다. 학교폭력처럼 교육청과 연계되는 사안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방식의 특징
- 전담 조사실, 영상녹화 진술, 조력인 제도, 피해자 분리·보호 연계 등 피해자 친화적 절차를 적용합니다.
신고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하시고, 의료·상담·임시숙소 등 연계 지원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의 작은 선택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휴대전화 백업, 병원 진료, 목격자 확보 등은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수사 절차와 처벌 구조
통상 신고·인지 → 초기보호·증거 확보 → 참고인·피해자 조사(영상녹화) → 피의자 조사 → 검찰 송치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보호명령·접근금지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범죄유형 | 주요 법령 | 가능한 처분 |
|---|---|---|
|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 성폭력처벌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 징역·벌금, 신상정보 등록·고지, 취업제한 |
| 가정폭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보호처분, 접근금지, 상담위탁, 형사처벌 |
| 스토킹·아동학대 | 스토킹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 구속 수사, 임시조치, 보호명령, 형사처벌 |
미성년자 사건은 신속·비공개 원칙이 적용되며, 진술 과정에서 추가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회 진술을 최소화합니다.
여청수사팀은 사건마다 피해자 지원체계를 맞춤 설계합니다. 상담소 연계, 임시숙소 안내, 의료·법률 지원 제도가 단계별로 작동합니다.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다음 사항을 차분히 점검하시면 이후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 증거 보존원본 통째 백업, 대화·통화내역·CCTV 확보, 스크린샷은 시간·URL·메타데이터 포함
- 의료 기록진료 직후 소견서·사진 촬영, 약물 처방내역 보관
- 접촉 차단스토킹·가정폭력은 접근금지 조치 요청, 연락 차단 메시지는 저장
- 진술 준비사건 개요 타임라인 작성, 목격자·장소·물증 목록화
피의자 입장에서도 권리 보장은 동일합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확인하고, 포렌식·임의제출 범위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각자의 전략
사건의 성격과 증거 양에 따라 최선의 대응은 달라집니다. 핵심은 초기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입니다.
피해자 보호 전략
가정폭력·스토킹은 즉시 분리와 임시조치가 중요합니다. 위험도 평가 후 접근금지를 요청하시고, 2차 피해가 우려되면 신변보호·긴급전화 등록을 병행하세요.
디지털 증거 전략
불법촬영·유포 의심은 삭제보다 유통 경로 차단과 보존이 우선입니다. 플랫폼 신고, 삭제 지원 요청, 해시값 기반 탐지 차단을 병행하세요.
피의자 수사 대응 포인트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 경로·대화 맥락·현장 동선 자료를 제시하고, 임의제출·포렌식 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불필요한 오인·과잉탐색을 방지하세요.
주의 허위 신고·무고는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은 반복 노출 전에 반드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대응 인력은 피해자 안전을 먼저 고려합니다. 긴급 숙소·상담 연계는 대개 별도 비용 없이 제공되며, 법률지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 없음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청수사팀 관할이 아닌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 성격에 따라 강력팀·사이버팀 등 다른 부서로 재배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청소년 보호 이슈가 포함되면 협업이 이뤄집니다.
피해자 진술은 몇 번 하나요?
원칙적으로 1회 진술을 목표로 하며, 영상녹화로 반복 진술을 최소화합니다. 추가 자료가 나오면 보완조사로 진행됩니다.
국선 변호사·진술조력인 지원이 가능한가요?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요건을 충족하면 국선전담 변호사·진술조력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찰에서 연계 안내를 받으세요.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후에는 무엇이 이어지나요?
경찰 조치 후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처벌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은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합의가 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예: 상당수 성폭력·아동학대)는 수사가 계속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