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소송의 출발점은 혼인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었다는 사실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비난보다 기록과 증거의 일관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민사), 다른 하나는 배우자 상대의 이혼소송(가사)입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거나 순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이 흔들릴 때 어떻게 대비할까요?

결국 재판은 증거가 말합니다. 다만 '어떻게 얻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법적 범위의 디지털 증거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캡처, 숙박·결제 내역, 위치 기록, 사진, 통화 내역, 차량 하이패스·주차기록 등이 유용합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하거나 계정을 해킹하는 행위는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수집 방식

위치추적기 무단 부착, 불법촬영, 타인의 이메일·메신저 무단 접속은 위험합니다. 불법 수집물은 민사에서 증거가 일부 고려될 여지가 있더라도,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정황의 퍼즐을 맞추기

카드·숙박·이동 기록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진술서·확인서로 보강하면 신빙성이 올라갑니다. 영수증 원본과 캡처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법원 활용 절차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해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목록을 체계화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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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여러 요소의 종합입니다. 금액만 높게 적는다고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금액 판단 요소

• 혼인과 가정 사정혼인기간, 자녀 유무, 가정의 안정성
• 행위의 정도관계의 기간·강도, 반복성, 공개성
• 사후 대처사과·합의 시도, 재발 방지 노력

소멸시효와 기산점

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반복된 행위는 마지막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증거 정리 → 내용증명 발송 → 소장 접수 → 변론·조정 → 판결·이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으로 경고와 정리

요지와 요구사항

사실관계, 법적 근거, 요구 금액·기한을 명확히 쓰고, 추가 접촉 금지·게시물 삭제 등 부수 요구도 함께 기재합니다.

협상의 주의점

합의서에는 재발 방지, 비밀유지, 일체 청구 포기 범위, 위반 시 제재 등을 구체적으로 넣어 분쟁을 차단합니다.

소장과 관할

피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되, 가정법원 또는 해당 법원의 가사·민사부에서 심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과 변론

조정으로 종결될 수 있으며, 불성립 시 본안 변론으로 넘어갑니다. 증거 목록과 쟁점을 한 장 요약으로 준비하면 효과적입니다.

판결 이후

기한 내 지급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합의 종료 시에는 합의서 조항에 따라 이행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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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폴더 만들기(날짜·장소·출처 메모) 2) 내용증명 초안 작성 3) 요구사항과 목표 금액 확정 4) 감정적 접촉 중단 5) 소멸시효 계산입니다.

불륜소송은 증거의 적법성, 시효 관리, 문서화가 승부처입니다. 감정은 글로 정리하시고, 법정에는 사실과 기록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