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절차 폐지
기업 재도약 전략 가이드
최근 "간이회생절차 폐지"라는 표현이 회자되면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안전할지, 대한민국 법령과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대안 절차 비교
채권자 설득 전략
간이회생이란 명칭은 법 조문보다 실무에서 자주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최근 여러 법원에서 간소화된 회생 운용을 축소하거나 통합하면서 '폐지'라는 말이 등장했지요.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의 큰 틀은 그대로이며, 사건 유형과 심사 강도, 제출자료 범위가 조정되어 체감 변화가 커진 것입니다.
'간이회생절차 폐지'가 의미하는 것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부 법원에서 간소화 명칭과 특례 운용을 더 이상 별도로 두지 않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둘째, 동일한 기업이라도 이전보다 일반회생 기준에 따라 심사가 강화되고, 보정명령과 자료보완 요구가 늘었습니다. 제도가 사라졌다기보다, 문턱과 관리가 달라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간이회생의 본래 취지
- 규모가 작은 기업에게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정상화를 제공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채권조사 간략화, 조사위원 선임 생략, 간단한 회생계획안 양식 등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였지요.
- 폐지 체감의 실체
- 법원 실무에서 일반회생으로의 통합 또는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면서, 기존의 '간단·신속' 기대가 줄어든 것을 말합니다. 기존 사건은 종전 방식으로 진행하되, 신규 신청은 바뀐 기준을 따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 근거 한 줄 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의 기본 구조를 정하고, 세부 절차와 운용은 대법원규칙과 각 법원 실무에 의해 구체화됩니다.
폐지 체감 이후에도 선택지는 남아 있습니다. 일반회생, 소규모회생 운용, 사전회생계획안(P-Plan) 등 기업 상황에 맞는 경로를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절차 비교: 기간·요건·실무 난이도
아래 비교는 최근 실무 경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법원과 사건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종전 간이회생(실무) | 현재 대안(일반/소규모/P-Plan) |
|---|---|---|
| 심사 강도 | 상대적으로 완화 | 재무 타당성·현금흐름 검증 강화 |
| 필요 자료 | 축약 재무자료, 간단 계획안 | 청산가치·계속가치 분석, 세부 현금흐름표 |
| 평균 소요 | 신속 진행 기대 | 보정 반복 시 장기화 가능 |
특히 회생계획안에서는 청산가치 보장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수치 근거가 필수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증빙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폐지 이슈가 있더라도, 회생의 본질은 채권자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기업가치를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수치로 입증하면 길은 열립니다.
폐지 이후 제도 선택 기준
기업의 규모, 채무 구조, 매출 회복 가능성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다음 기준을 체크해 보세요.
- 채무 총액과 채권자 수 소수 채권자 구조면 협의 부담이 적어 P-Plan을 검토할 만합니다.
- 현금흐름 안정성 월별 영업현금흐름이 플러스로 전환 가능하다면 일반회생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 담보·보증 구조 담보권 비중이 높으면 담보권자 협의와 가치평가가 관건입니다.
- 세금·임금 체납 공익채권 처리가 핵심이므로 납부계획과 재원 조달 경로를 선제 제시하세요.
결국 선택의 기준은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절차 명칭과 무관하게 회생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 폐지 이후, 실전 대응 전략
지금은 준비의 디테일이 성패를 가릅니다. 자료의 신뢰성과 채권자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사전협의와 동의 확보
주요 채권자와 미리 교감하고 사전 동의서 또는 협의 메모를 받아두면, 법원이 실현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담보권자와의 합의 초안은 큰 힘이 됩니다.
2) 현금흐름·체납 관리
회생 개시 전후의 영업현금흐름표를 월 단위로 제시하고, 세금·임금 등 공익채권 처리 계획을 분명히 하세요. 납부 스케줄이 명확할수록 신뢰가 올라갑니다.
3) 자료 정리와 가치 평가
최근 실무는 청산가치 vs 계속기업가치 비교를 꼼꼼히 봅니다. 재고·설비·부동산의 평가 근거와 감가상각 내역을 일관성 있게 제출하세요.
팁 보정명령은 '거절'이 아니라 '보완 요청'입니다. 기한을 엄수하고, 표·부속자료로 근거를 덧붙이면 심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간이회생절차 폐지는 '진입 장벽 상승'으로 느껴지지만, 준비가 탄탄한 사건은 여전히 인가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핵심은 수치와 증빙, 그리고 채권자 신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말 간이회생절차가 전면 폐지된 건가요?
법률상 회생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법원에서 간소화 운용을 축소·통합하는 경향이 있어 '폐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법원 공지와 실무에 따릅니다.
기존에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종전 기준으로 계속됩니다. 다만 추가 자료 요구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므로, 최근 양식과 요구 수준에 맞춰 서류를 보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시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면 대안은 무엇인가요?
일반회생, 소규모회생 운용, 사전회생계획안(P-Plan)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채권자 수가 적고 협의가 가능하면 P-Plan을, 재무구조 개선이 병행된다면 일반회생을 검토하세요.
채권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회생계획 인가에는 채권자 동의가 결정적입니다. 사전협의, 분류별 합의 초안, 담보권자 협상 자료를 준비하면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예상해야 할까요?
관할과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간소화 운용 축소로 평균 기간이 늘 수 있으며, 재무·가치평가 자료 확보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일정과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