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라고 해서 모든 채권이 줄 세워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정 범위의 임금·퇴직금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앞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퇴직금 전액이 무조건 최우선은 아니라는 점이며,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예: 최종 임금 일부, 퇴직금 일부처럼 기간 기준이 붙습니다.

또한 퇴직금 자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신 경우 발생하고, 통상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퇴직금이 법에서 우선변제되는 구간인지와, 나머지 금액은 파산재단 배당으로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재산 규모·채권자 수)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입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등 요건이 갖춰지면, 일정 한도 안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하는 구조라서, 파산재단 배당보다 체감 속도가 나은 편입니다. 다만 요건·기간·대상 금품(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과 한도는 정해져 있어 서류가 조금만 빠져도 보완요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 폐지가 궁금하신가요?

1) 먼저 "퇴직(또는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정리합니다

체당금이든 파산 배당이든 출발점은 근로관계 종료일과 미지급 내역입니다. 사직서·해고통지, 4대보험 상실일, 마지막 출근일이 서로 어긋나면 '퇴직금 산정 기간'부터 다투게 되니, 시간순으로 표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미지급액을 숫자로 확정합니다(명세서가 없어도 됩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출근기록(메신저, 이메일, 근태앱 캡처)로 월 평균임금과 미지급 월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식"입니다.

3) 파산절차에서는 '채권 신고'가 기본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채권 신고 기간이 공고됩니다. 체당금 신청을 병행하더라도, 파산절차상 채권 신고를 놓치면 배당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함께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파산 소식을 들은 날 바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증거를 모으는 순서"만 지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 파산 퇴직금 문제는 "받는다/못 받는다"보다, 어떤 근거로 얼마를 언제 청구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아래는 현장에서 자주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 퇴직일 확정: 마지막 출근일, 해고일, 상실일이 다르면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따져야 합니다(지급 관행과 정기성 등이 쟁점이 됩니다).
• 소멸시효: 임금·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미루기보다 빠른 권리행사가 안전합니다.
• 채권 신고 누락: "체당금으로 받으면 끝"이라고 단정하기보다, 파산절차상 신고와 병행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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