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준강제추행"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셨다면, 억울함보다 먼저 막막함이 크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 귀가 과정, 숙박업소, 차량 안 등 기억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발생한 오해는 진술이 엇갈리기 쉽고, 그 결과 '준강제추행 무혐의'가 가능한지부터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형법 기준으로, 무혐의가 나오는 대표적인 쟁점과 준비 포인트를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준강제추행 무혐의, 가능성을 좌우하는 건 '요건'과 '증거'입니다
술에 취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준강제추행 혐의는 기억과 진술이 엇갈리기 쉬워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형법상 성립 요건, 무혐의 판단 포인트, 증거 정리 순서를 실제 사례 흐름으로 풀어드립니다.
'무혐의'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얻어지는 결론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형법 요건에 맞는지, 그리고 그 요건이 증거로 입증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정 정리보다 먼저, 사건을 "법률 요건"과 "객관 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가 정한 범죄로, 처벌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릅니다. 즉,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 구분 | 관련 규정(형법) | 핵심 포인트 |
|---|---|---|
| 준강제추행 | 제299조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 강제추행 | 제298조 | 폭행·협박으로 추행했는지, 추행의 범위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
| 준강제추행의 처벌 | 제299조 → 제298조 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판단됩니다. |
주의: 준강제추행 사건은 "술에 취했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이 방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정면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기록과 증거가 더 중요해집니다.
처벌 범위를 보면 겁부터 나실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수사기관이 '요건 충족'과 '입증'에 매우 민감하게 접근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무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준들입니다.
준강제추행 무혐의로 판단되는 대표 기준 3가지
검찰의 불기소(무혐의) 처분은 보통 '혐의없음(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됨)'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나뉘어 설명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아래 3가지가 특히 자주 문제됩니다.
1) 상대방이 정말 '항거불능·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행이 가능한지, 대화가 되는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등이 CCTV·동선·동행자 진술로 함께 검토됩니다.
2)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컨대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라면, 접촉의 부위·경위·전후 대화가 함께 분석됩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었는지, 아니면 오해의 여지가 있는 행위였는지가 갈립니다.
3) 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가 충분한지
준강제추행은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변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변 정황과 어긋나지는 않는지, 통신·결제·출입 기록과 부합하는지가 '증거불충분' 판단에 직접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용어가 비슷해 보여도, 수사에서 보는 초점은 꽤 다릅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적 의미: '강제' 대신 '상태 이용'이 핵심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해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아래 비교처럼, 사건의 프레임이 달라지면 준비해야 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초점은 폭행·협박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의사 제압 여부입니다. 물리력 행사나 위협 정황이 주요 증거로 다뤄집니다.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초점은 항거불능·심신상실 상태 및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만취 정도, 동선, 대화 가능성, 전후 상황이 촘촘히 확인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억울함이 큰데도 "초기 진술"이 정리되지 않아 불리한 인상으로 기록이 굳어지는 상황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순서입니다.
준강제추행 무혐의를 목표로 할 때, 수사 단계 체크리스트
사건마다 정답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기억'이 아니라 '자료' 중심으로 재구성할수록 방어가 선명해집니다. 다음 순서로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 4단계 정리
- 타임라인 먼저 확정하기 만난 시각, 이동 수단, 결제 내역, 출입 시점을 분 단위로 정리해두시면 진술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객관 자료 보존 요청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위치기록·택시 호출·카드 내역도 함께 모아 흐름을 맞추세요.
- 대화 내용은 '전체 맥락'으로 특정 문장만 떼어내면 오해가 생깁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 상대방의 반응, 연락이 시작된 시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진술은 모르는 부분을 모른다고 하기 기억이 끊긴 구간을 추측으로 메우면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불확실한 부분을 분리해 말씀드리세요.
정리 포인트: '준강제추행 무혐의'는 감정의 설득이 아니라, 요건 불충족 또는 입증 부족을 자료로 보여주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과정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들을 간단히 모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 무혐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송치하더라도 검찰에서 불기소(무혐의) 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단계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초기부터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면 무조건 준강제추행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만취 자체가 아니라 '항거불능·심신상실' 수준인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는지입니다. 걷거나 대화하는 모습, 스스로 선택한 행동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사과 문자 때문에 인정으로 보일까 걱정됩니다
사과는 관계 회복 목적의 표현일 수도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구가 강하게 인정 취지로 읽힐 가능성이 있으니, 연락의 전체 흐름과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정리해 해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완전히 끝난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형사 절차가 종결되는 의미가 큽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이나 재정신청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처분서 내용과 이후 가능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