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절차,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잡으면 길이 보입니다
자금이 막혀 거래가 끊기기 시작했다면, '폐업이냐 회생이냐'의 갈림길에서 시간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간이회생 절차는 소규모 사업자가 영업을 이어가며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오늘 글에서 정리해 드릴 포인트
- 대상 요건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소액영업채무자 등 일정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진행 흐름신청 → 개시결정 → 채권조사 → 회생계획 인가 → 계획 수행 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성패 요인현실적인 현금흐름과 이해관계인(채권자·임직원·거래처) 설득 자료가 핵심입니다.
간이회생 절차는 이름처럼 "간단하다"기보다, 사건 규모에 맞춰 법원의 심리·보고·집회 과정이 효율화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요건과 자료를 정확히 맞추면, 일반 회생보다 체감 난도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 절차란? "사업을 멈추지 않고 정리하는 방법"
현장에서 간이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개 비슷한 신호를 겪습니다. 통장 압류가 걱정되고, 매입 대금·임대료·인건비 지급일이 겹치며, 당장 한 달 뒤가 불안해지는 상황이지요. 이런 때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사안에 따라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조치(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등)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생(통상 절차)
사건 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면 보고·심리 과정이 두텁게 진행됩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시간과 자료 보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간소화된 회생)
채무자회생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법원이 사건 특성에 맞춰 절차를 신속하게 운영합니다. 핵심은 '빠른 인가'가 아니라 '탄탄한 계획'입니다.
예시 매출은 꾸준하지만 이자와 단기차입 상환이 겹쳐 유동성이 마른 경우, 간이회생 절차로 변제기간을 조정하고 운영자금을 재배치해 영업을 이어가는 시나리오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 "숫자 정리"가 절차 속도를 결정합니다
간이회생 절차에서 가장 흔한 지연 원인은 '내용이 틀렸다'기보다 '자료가 정리되지 않았다'입니다. 특히 채무와 담보, 매출·비용 구조가 한눈에 보이지 않으면 법원도 보정(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채무 총액과 구조를 먼저 확정하세요
금융권·사채·거래처 외상·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 등 채무 유형이 섞여 있으면, 우선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가 정리돼야 합니다. 담보가 걸린 채무와 무담보 채무를 구분해 두시면 이후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2) 최근 1~2년 자금 흐름을 '월 단위'로 쪼개 보셔야 합니다
매출이 있어도 현금이 남지 않는 사업은 많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실행 가능성을 보므로, 단순 손익이 아니라 현금유입·유출의 타이밍이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3) 중요한 계약과 분쟁 가능성을 체크해 두세요
장기 납품계약, 가맹계약, 임대차, 리스, 하도급 등은 회생 진행 중에도 영업을 좌우합니다. "계약이 유지돼야 매출이 나온다"는 연결고리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신청 시점의 리스크(압류·소송·어음)를 함께 관리하세요
이미 강제집행이 임박했거나 소송이 다수인 경우,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목록과 '이의 처리'가 관건입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면, 채권 신고·조사, 이의 제기, 목록 확정 등 단계가 이어집니다. 이 구간에서 자료가 부족하면, 회생계획안을 아무리 잘 써도 토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꼭 챙기실 3가지
- 채권자 누락 방지거래처 한 곳이 빠져도 추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거래명세·세금계산서까지 대조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채권액 다툼 대비이자·지연손해금·상계 주장 등으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산정 근거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 담보권 범위 확인담보 목적물과 피담보채무 범위를 정리해 두면, 변제 구조(담보권자 처리)가 명확해집니다.
'빠르게'보다 '흔들리지 않게'가 중요합니다
간이회생 절차는 속도감이 장점이지만, 그만큼 초반에 기초자료가 부실하면 중간에서 더 큰 보정 부담이 생기기 쉽습니다. 일정표를 만들어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팁 채권자와 소통하실 때는 "몇 % 탕감" 같은 표현보다, "현금흐름 기준으로 월별 얼마를 어떻게 갚겠다"처럼 숫자와 일정으로 설명하시면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회생계획안이 승부처입니다: '가능한 약속'만 담으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은 간이회생 절차의 결론이자 출발점입니다. 법원과 채권자는 "이 계획이 실제로 돌아갈지"를 봅니다. 그래서 멋진 문장보다 검증 가능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회생계획안에서 자주 보는 핵심 항목
1) 매출 전망의 근거
주요 거래처, 반복 주문, 계절성, 단가 변동 가능성을 근거자료로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2) 비용 절감 방안의 현실성
인건비·임차료·원가 등에서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 "이미 실행 중인지"가 설득력을 만듭니다.
3) 담보권자와 일반채권자의 처리 구조
담보가 있는 채무는 변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채권자군별로 이해 가능한 도표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4) 미지급 임금·퇴직금, 조세 채무 정리
근로자 채권과 세금은 우선순위와 처리 방식이 얽히기 쉬우니, 누락 없이 정리하셔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자금 조달(운영자금) 계획
외부 투자, 추가 대출, 자산 매각 등 계획이 있다면 시기와 금액을 구체화해야 "그럴듯한 계획"이 "될 계획"으로 바뀝니다.
정리 간이회생 절차는 '좋은 말'보다 '숫자와 실행력'이 통하는 과정입니다. 계획이 과하면 오히려 인가 이후 수행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 절차 FAQ
간이회생 절차는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핵심은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인지,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상 요건(소액영업채무자 등)에 맞는지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순한 소비성 채무 중심이라면 다른 제도가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면 당장 거래처 결제가 다 막히는 건가요?
절차 진행 중에도 영업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도 변화로 선결제를 요구받는 등 거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핵심 거래처에는 "영업 유지 계획"과 "지급 일정"을 함께 설명해 불안을 줄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은 언제 필요할까요?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이 임박했거나,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조치를 취할 우려가 크다면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필요성과 긴급성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계획안에서 변제율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나요?
정해진 "정답 비율"이 있는 방식이 아니라, 현금흐름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설득하는 구조입니다. 무리하게 높이면 수행 실패 위험이 커지고, 지나치게 낮으면 채권자 동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있어도 간이회생 절차가 가능할까요?
담보채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담보권자의 권리관계와 변제 구조가 계획안에 명확히 반영돼야 하며, 담보 목적물 가치 평가와 담보권 범위 정리가 특히 중요해집니다.
개시결정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핵심인가요?
채권자 목록(누락 방지), 자산·부채 현황, 최근 재무자료(부가세 신고자료, 매출·매입 근거), 주요 계약서, 소송·집행 진행 현황이 기본 뼈대가 됩니다. 업종에 따라 재고·공정 자료가 추가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인가 이후에는 계획대로 변제가 이행되는지가 핵심이므로, 월별 자금관리표를 운용하고 매출 변동 시 즉시 비용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마련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가=끝"이 아니라 "수행=성공"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마무리: 간이회생 절차는 '회피'가 아니라 '정상화'의 도구입니다
간이회생 절차를 고민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최선을 다해 버티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숫자와 자료로 상황을 정리하고 "갚을 수 있는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청 단계에서는 채무 구조 정리, 현금흐름 근거, 강제집행 리스크 관리가 초반 승부를 가릅니다. 준비가 갖춰지면 절차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한 줄 조언 간이회생 절차는 빠른 결론을 기대하기보다, '실행 가능한 회생계획'을 세워 사업을 이어갈 기반을 만드는 과정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