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은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감정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파산원인에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급불능(변제기가 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지 못하는 상태) 또는 채무초과(자산보다 부채가 큰 상태)가 핵심 판단 요소로 다뤄집니다. 특히 법인은 채무초과 자체가 중요한 신호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파산신청자격을 가늠할 때는 "당장 한 건을 못 갚는다"보다, 여러 채무가 누적되어 정상적 영업으로도 회복이 어려운지(현금흐름, 압류·가압류, 거래중단)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체계에서 파산신청은 보통 채무자인 법인이 하거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대표자가 상황을 정리해 선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채권자의 신청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므로 출발점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파산신청자격을 충족한다고 해서 언제나 파산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신호가 겹친다면 "지속 가능한 영업"이 아니라 "정리와 배분"의 단계로 들어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법원은 재무 수치뿐 아니라, 거래관계 단절 여부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흐름도 함께 봅니다.

• 지급불능이 구조화된 경우: 단기 대출로 막아도 연체가 반복되고, 여러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연쇄적으로 중단되는 상황
• 채무초과가 고착된 경우: 장부상·실질상 부채가 자산을 상회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으로도 주요 채무를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 강제집행이 확산된 경우: 예금·매출채권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으로 운영 자체가 멈추는 경우
• 회생계획의 현실성이 낮은 경우: 계속기업가치(앞으로 벌어 갚을 능력)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기 어려운 업종·상황

법인파산은 접수 자체보다, 이후 진행 과정에서 재산·채무 현황의 투명성이 핵심이 됩니다. 장부가 부실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정황이 있으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다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