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법인회생 소유 차량을 계속 써도 되느냐, 팔아도 되느냐"입니다. 답은 단순 찬반이 아니라 차량의 법적 지위(소유·담보·계약)와 회사의 회생전략(유지·축소·매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회생 소유 차량을 다루기 전,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차량이 정말 법인 재산인지'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등록사항증명서) 기준으로 명의자를 확인하고, 할부·저당권·압류 등 권리관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대전법인회생, 준비 단계가 막막하신가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사의 자산과 채무는 목록화되고, 채권자 공평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차량은 현금화 가능성이 높고 이동도 쉬워서, 법원·채권자 입장에서는 유출 위험을 특히 경계하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개시결정 전: "급매"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금이 급하다고 차량을 급히 처분하면, 거래의 필요성과 대가의 적정성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재무가 악화된 시기에 특정 상대방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리하면, 추후 분쟁 소재가 되기 쉽습니다.

개시결정 후: 운행은 하되, 처분은 절차에 맞춰야 합니다

개시 이후에는 회생절차의 틀 안에서 자산 운용이 이루어집니다. 영업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매각이 필요하다면 회생계획(운전자금, 구조조정)과 연결해 설득 구조를 만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리스·렌트는 "재산"보다 "계약 유지"가 핵심입니다

등록 명의가 법인이 아니라면 소유자산으로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미납 리스료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계약을 계속 이행할지(해지·반납 포함) 등을 정리하는 쪽으로 논점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정리의 기본은 '한 장짜리 차량 현황표'입니다

차량번호, 차종, 등록명의, 현재 사용부서, 담보권·압류 유무, 할부 잔액, 예상 매각가, 보험 만기까지 한 표로 정리해 두시면 이후 논의가 빨라집니다.

기업회생 준비서류를 한 번에 점검하고 싶으신가요?

법인회생 소유 차량은 "있으면 편한 자산"이 아니라 "회사를 살리는 데 기여하는 자산"인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음 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시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유지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

• 매출 직결배송·현장 출동처럼 차량이 없으면 매출이 끊기는 구조
• 대체 불가특장차·냉동탑차 등 대체 조달이 어렵고 계약 이행에 필수
• 비용 효율감가가 이미 진행되어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차량

정리(매각·반납)를 검토할 때

유휴차량이거나 유지비(보험·정비·세금)가 과도하면 매각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가 잡힌 차량은 담보권자와의 조율이 중요하므로, 예상 매각가·잔존채무·대체수단을 함께 비교하셔야 합니다.

차량은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면 한 번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강제집행 중지·금지의 효과, 담보권자의 권리 행사 범위 등이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① 할부·저당이 있는 차량(회생담보권)

무엇이 문제인가요?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할부금융 형태라면 담보권자의 이해관계가 직접 걸립니다. 회생계획에서 변제 조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운행 유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팁

잔액, 연체 여부, 담보 설정 내역을 먼저 확정하고, 운행 유지가 필요한 차량이라면 "유지 이유"를 숫자로 보여주는 자료(매출 기여, 계약 유지 필요성)를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② 압류·가압류가 잡힌 차량

무엇이 문제인가요?

개시 전 압류가 들어간 차량은 매각·이전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개시결정 후 강제집행 등이 제한되는 구조이므로,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무 팁

차량등록원부를 기준으로 압류 기관, 채권 원인, 접수일자를 정리해 두시면 이후 소명과 정리가 수월해집니다.

③ 리스·렌트 차량의 미납금

무엇이 문제인가요?

차량 자체보다 계약이 문제입니다. 미납이 누적되면 반납 요구나 계약 해지가 현실화될 수 있고, 그 순간 영업이 멈출 수 있습니다.

실무 팁

대체 차량 확보 가능성, 계약 유지 시 월 비용, 반납 시 업무 공백 비용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과 연결해 "계속 써야 하는 이유" 또는 "정리해도 되는 이유"를 정리해 두세요.

④ 보험·정비 등 '운행 리스크'

무엇이 문제인가요?

보험 공백이나 정비 미이행은 사고 시 손해배상 리스크로 이어지고, 이는 회생 중인 회사에 치명적입니다.

실무 팁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손실을 부르지 않도록, 최소한의 운행 안전 기준(보험 유지, 정기점검)을 내부 규정으로 잡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⑤ 대표자 개인 사용 차량처럼 보이는 운영

무엇이 문제인가요?

법인 명의인데 실제로는 개인이 상시 사용하는 형태라면, 회생절차에서 "업무 필요성"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무 팁

운행일지, 배차 기록, 업무 관련 지출 증빙을 통해 업무용 사용을 객관화해 두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신청자격,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보실까요?

법인회생 소유 차량을 다룰 때는 감정적으로 "팔아서 버티자" 또는 "끝까지 지키자"로 결론내리기보다, 등록 명의와 권리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회생계획의 방향(유지·축소·매각)에 맞춰 근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차량은 담보권·압류·계약(리스)이 한 번에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작은 실수 하나가 운행 중단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차량 현황표를 만들어 두고, 운행 필요성과 정리 필요성을 숫자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시면 훨씬 수월해지실 것입니다.